울산 급여 압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30일 작성

급여 압류의 절차와 범위, 최저생계비 월 250만 원 한도와 압류 금액 계산, 상여금·퇴직금, 회사통보와 회사에서 받는 방법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다니면 매달 나오는 급여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몫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이직·휴직, 급여 변동, 앞선 압류·가압류, 회사의 상계·공제 주장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급여 압류 결정입니다.

결정문 — 제3채무자는 회사

범위와 한도 — 상여금도, 최저생계비는 빼고

• 범위 — 본봉만이 아니라 수당·상여금·성과급 등 급여 성격의 채권과 퇴직금까지 압류합니다. 별지에 「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라고 적는 까닭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대개 그달 급여에 더해 계산하지만, 지급 조건과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한도 — 세금 등을 뺀 월급 가운데 월 250만 원(2026. 2. 1. 이후 접수분)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퇴직연금 —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 따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급이 400만 원이면 150만 원, 550만 원이면 275만 원이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절차 — 회사통보부터 매달 받기까지

1.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급여·상여금·퇴직금을 압류할 채권으로 적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송달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보정과 송달 지연이 줄어듭니다.

2.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됩니다 — 회사통보.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술최고로 회사가 급여 액수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답하게 합니다.

3. 매달 추심합니다.

   회사가 매달 압류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내고,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가 겹치면 공탁과 배당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