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대면 개인회생·파산
전국 어디에 사시든 사무소에 오시지 않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진행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고, 법원에 나가실 날만 챙겨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 사시든, 사무소에 한 번도 오지 않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고, 법원 접수와 보정은 사무소가 합니다. 본인이 움직이시는 날은 법원에 나가시는 하루뿐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받은 개시결정과 면책결정입니다. 경기·충청·호남·영남 — 법원이 다 다릅니다.
전국 비대면 — 서류는 오가고, 법원은 본인이
개인회생은 서류가 많은 절차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습니다. 사무소가 신청대리인이 되어 법원과 주고받는 일을 맡습니다.
| 무엇 | 어떻게 |
|---|---|
| 상담 | 전화나 문자로 먼저 사정을 여쭙니다 |
| 서류 모으기 | 떼실 것을 알려 드리고 우편이나 사진으로 받습니다 |
| 신청과 보정 | 사무소가 만들어 전자로 접수하고, 법원이 고치라는 것도 사무소가 맞춥니다 |
| 법원에 나가는 날 |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한 번, 파산은 심문기일이 잡히면 — 이날만은 본인이 나가셔야 합니다 |
수임 범위 — 어느 지역 사건을 맡습니까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사시는 곳을 따라 법원이 정해지지만, 서류를 만들고 내는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 무엇 | 언제 |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추심과 압류를 먼저 멈춰야 할 때 |
|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 소득으로 나누어 갚으실 수 있을 때 |
| 개인파산·면책 | 갚을 길이 없을 때 |
| 이미 걸린 압류 정리 | 통장·급여가 묶인 채로 오셨을 때 |
| 면책 뒤에 남는 빚 |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을 때 |
지역마다 법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사시는 곳(또는 일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다만 법이 따로 정해, 울산·경남에 사시는 분은 부산회생법원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 사시는 곳 | 낼 수 있는 법원 |
|---|---|
| 울산 |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 부산 | 부산회생법원 |
|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 등)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다루는 사건
-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어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경우
- 개인파산·면책 — 갚을 방법이 없어 빚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면책 후의 절차와 신용 회복에 관한 안내
개인회생과 파산, 어느 쪽인가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갚을 능력이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
| 전제 | 꾸준한 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
| 내용 | 일정 기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 재산을 정리해 배당한 후 남은 빚을 면제받습니다 |
| 재산 | 지키면서 갚아 나갑니다 |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분의 절차입니다. 법은 그런 분을 두 갈래로 나누고, 빚의 크기에도 한도를 두었습니다.
| 무엇 | 기준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분 |
| 영업소득자 | 임대·사업·농업·임업처럼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드는 분 |
| 담보 있는 빚 | 15억 원 이하 |
| 담보 없는 빚 | 10억 원 이하 |
가용소득과 변제금 — 매달 얼마를 갚나
매달 넣는 돈은 가용소득입니다. 버는 돈에서 살아가는 데 드는 몫을 빼고 남는 것입니다.
| 무엇 | |
|---|---|
| 더하는 것 | 급여·연금·임대료·사업소득 등 들어오는 모든 소득 |
| 빼는 것 ① |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것 |
| 빼는 것 ② |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 법원이 정합니다 |
| 빼는 것 ③ | 장사를 하시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 |
| 남는 것 | = 가용소득 → 이것을 매달 갚습니다 |
변제기간 — 원칙 3년, 길어야 5년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한 달 안에 갚기 시작합니다.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 다 갚으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시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서 줄여 준 나머지 빚을 더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 서류 — 무엇을 보여야 하나
서류 이름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지로 정리했습니다. 떼실 것은 저희가 목록으로 드립니다.
| 무엇을 보여야 하나 | 예를 들면 |
|---|---|
| 누구이고 가족이 몇인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얼마를 버는지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하시면 소득금액증명 |
| 무엇을 가졌는지 | 부동산·자동차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
| 빚이 얼마인지 | 채권자마다 받는 부채증명서 |
| 돈이 어디로 오갔는지 | 최근 통장 거래내역 |
개인파산 — 파산선고, 관재인, 면책결정
갚을 소득이 없으면 파산으로 갑니다. 파산선고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없애는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
| 파산선고 |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정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잡습니다 |
| 간이파산 | 정리할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절차를 줄여 간이파산으로 합니다 |
| 재산 정리 | 관재인이 재산을 살펴 팔 것은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
| 면책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합니다. 낭비·도박이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만 막습니다 |
압류가 들어왔다면
사무소는 돈을 받아 내는 쪽 일도 함께 합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되어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필요한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 상황 | 생각해 볼 길 |
|---|---|
| 갚을 수 있는 빚이다 | 분할 협의나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 갚을 수 없는 규모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
| 압류 자체가 부당하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을 검토합니다 |
돈을 받는 쪽과 갚는 쪽의 절차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빚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둔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제2항). 여기에 걸리는 빚이 크면 절차를 마쳐도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다.
| 세금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도 같습니다 |
|---|---|
| 양육비·부양료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내셔야 할 비용입니다 |
|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생명이나 몸을 해친 경우도 같습니다 |
| 직원의 임금·퇴직금 | 사업을 하시던 분은 특히 보셔야 합니다 |
|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빚 | 아래를 보십시오 |
보증을 선 사람은 그대로 물립니다
면책은 나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채권자에게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기지 마십시오
집이나 차의 명의를 미리 가족에게 넘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키려고 하신 일인데 되돌려집니다. 법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처분을 부인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584조).
받을 돈이 있는 쪽이라면
사무소는 돈을 받아 내는 쪽 일도 합니다. 압류를 해 두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빚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이 줄어듭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이자가 불어나고,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