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뜻과 절차, 채권압류·부동산경매·재산명시의 비용,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재산을 빼돌리는 강제집행면탈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하나씩 안내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종이를 손에 쥐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강제집행의 뜻

강제집행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해 추심하고, 부동산은 경매로 팔아 배당받습니다.

압류는 사람을, 경매는 부동산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통장이나 급여를 잡는 것은 채무자가 사는 곳을 맡는 법원이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는 법원입니다.

양산도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사는 사람의 통장이나 급여를 잡는 것도 울산에서 합니다.

무엇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바로 잡습니다. 모르시면 찾는 절차부터입니다. 모르는 채로 아무 데나 압류를 걸면 빈 곳을 잡고 비용만 나갑니다.

1.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거래 은행, 다니는 회사, 소유한 부동산을 아시면 바로 다음으로 갑니다.

2. 모르시면 — 재산명시부터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안 내면 그다음에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3. 통장·급여가 있으면 — 채권압류

   가장 빠릅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받습니다.

4. 부동산이 있으면 — 경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앞서 나가지만 금액이 큽니다.

비용 — 무엇에 드나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공과금(인지대·송달료, 경매는 감정·매각 수수료 예납금)과 법무사 보수입니다. 채권압류는 비교적 적게 들고, 부동산경매는 예납금이 커서 미리 셈해 봐야 합니다. 들어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서 함께 받아 냅니다. 장마다 비용은 강제집행 에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

채무자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판결에 항소·재심을 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를 세우게 하고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정지결정이 오면 담보와 본안 결과를 챙기고, 채무자 쪽이라면 정지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재산을 빼돌리면 —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거짓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거짓 빚을 지면, 그로써 채권자를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7조). 소송이 시작되거나 시작될 기미가 보일 때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일이 흔한데, 형사 고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돌리는 길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 판결 전에 묶어 둡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강제집행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