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대가 없이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이 양산·경주보다 높고, 증여세는 따로 신고하십니다.

울산에서 집이나 땅을 물려주실 때 하는 등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 증여 등기신청서입니다. 주는 분은 서울, 받는 분은 경북 경산에 살고 있었지만, 땅이 울산 남구에 있어 울산에서 등기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진 땅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첫 장. 부동산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토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증여,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 지분전부이전. 의무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권리자(공유자)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지분 15/10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증여 등기신청서입니다. 부동산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는 분은 서울 동대문구, 받는 분은 경북 경산시입니다. 등기소를 정하는 것은 땅이 있는 곳이라, 두 분 모두 울산 밖에 살았지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신청했습니다.

울산은 채권 매입률이 다릅니다

증여등기에서 지역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어치 사야 하는지가 광역시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울산 (광역시)양산·경주
1천만 원 ~ 5천만 원18/1,00014/1,000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28/1,00025/1,000
1억 5천만 원 이상42/1,00039/1,000
3억 원짜리 집이라면
사야 하는 채권
울산1,260만 원
양산·경주1,170만 원
차이90만 원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취득세도 증여세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취득세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무엇으로 매기는지
증여세등기가 끝나도 남습니다 — 공제가 얼마인지
빚을 함께 넘길 때부담부증여 — 주는 쪽에 세금이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따로 볼 것이 있습니다
농지를 물려줄 때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증여 취득세 — 물건이 있는 구청·군청에 냅니다

취득세는 전국이 같은 세율이지만, 내는 곳은 물건이 있는 구청·군청입니다. 울산 남구 땅이면 남구청, 울주 땅이면 울주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붙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등기(등록) 원인 증여, 등기(등록) 물건 토지 장생포동 무상증여,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이 같은 금액, 취득세(부동산)·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금액과 납부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앞의 사건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 발급한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입니다.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이 같은 금액 — 값이 작은 지분이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값이 큰 땅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는 울산 북구 땅을 증여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슷한 땅의 매매사례가 마땅하지 않으면, 감정가액이 곧 증여세와 취득세를 매길 시가가 됩니다.

토지 감정평가표. 감정평가 목적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제출처 관할세무서, 기준가치 시장가치,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참고사항 증여, 기준시점·조사기간·작성일, 토지 면적 413㎡. 의뢰인·소유자 이름, 감정평가액과 단가, 감정평가사·심사자 이름과 서명·도장, 감정평가서 번호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증여할 땅의 감정평가표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증여」, 감정평가 목적에 「세무서제출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려면 이렇게 감정기관의 결과를 붙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

울주 농지 증여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농민 감면

울주군 두동면의 논을 한집에 사는 가족에게 물려준 사건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으려면 받는 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받는 분이 자경농민이라 채권과 취득세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신청인)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취득 농지의 표시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지목 답, 면적 1,219㎡, 농지구분 진흥밖, 취득목적 농업경영, 발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장. 증명 번호·전화번호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발급한 곳은 울주군 두동면장 — 농지가 있는 읍·면에서 받습니다.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갖추어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둘째 장.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칸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마호 자경농민 영농목적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지방교육세·세액합계·등기신청수수료, 첨부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정보·증여계약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신청서 둘째 장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칸에 「자경농민 영농목적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울산은 채권 매입률이 높은 곳이지만, 자경농민이 농사지을 농지를 받을 때는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첨부서면 첫 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발급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등기(등록) 원인 증여, 등기(등록) 물건 토지 두동면 1219㎡ 무상증여,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부동산)·지방교육세·농특세 0원, 합계와 납부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주군수가 발급한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 취득세가 과세표준의 1.75% — 증여 취득세 3.5%의 절반입니다. 자경농민 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최종변경일자, 경영주 성명·생년월일,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생년월일과 등록·제외 이력,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와 면적,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 바코드는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구(읍·면) 뒤의 자리, 지번과 고유번호,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납부번호, QR코드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받는 분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입니다. 오래 농사를 지어 온 자경농민이라는 것을 이 서류로 보입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 칸에 주는 분도 올라 있습니다 — 한집에서 함께 농사지어 온 땅을 물려준 것입니다.

대개 가족끼리입니다

울산에서 들어오는 증여등기는 거의 가족 사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와 형제자매끼리 넘기는 경우가 뒤를 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증여하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까?

국민주택채권만 조금 더 삽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시가표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42/1,000이고 양산이나 경주는 39/1,000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1,260만 원과 1,170만 원으로 90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그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사자마자 되팔고 손해분만 부담하는 것이라 실제 차이는 훨씬 적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주에 있는 땅인데 울산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언양이든 범서든 온산이든 울주 전역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관할이고 채권 매입률도 광역시 기준입니다. 다만 농지라면 물려받는 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셔야 등기가 됩니다. 울주 쪽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 미리 알아보십시오.

울주에서 농사짓는 자녀에게 논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받는 자녀가 자경농민이면 줄어듭니다.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자경농민은 취득세의 절반을 덜어 주고(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가 되고, 감면받은 뒤 2년 안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팔면 덜어 준 취득세를 도로 걷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울주 사건도 취득세를 절반만 냈습니다.

울산에 사는데 양산 아파트를 물려주려 합니다.

양산등기소에서 하고 채권도 그 밖의 지역 요율로 매입합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저희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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