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상속재산파산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어디 살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서와 보정, 관재인 자료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고 선고부터 폐지·종결까지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상속인이 진주나 부산에 살아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 세 건의 실제 서류로 보정명령부터 선고, 폐지와 종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경우 | 법원 |
|---|---|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 | 울산지방법원 |
| 상속인이 진주·부산에 산다 | 그래도 울산지방법원 — 상속인 주소는 관할과 상관없습니다 |
| 그 전에 할 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경정 | 울산가정법원 |
상속인이 진주에 살아도 — 울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목록 경정
아래는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건입니다. 한정승인을 청구한 상속인은 진주에 살고 있었지만, 최후주소가 양산이라 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냈습니다. 한정승인 때 낸 상속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있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경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양산 사건 — 보정명령부터 선고까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대개 보정명령부터 보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더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양산 사건으로, 보정에 답하고 예납금을 낸 뒤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지기까지의 서류입니다.
나눌 재산이 없으면 — 파산폐지로 끝납니다
앞에서 본 진주 상속인 사건은 경정 뒤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나누어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쳐, 법원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일을 정하고 파산폐지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뒤에 — 배당하고 파산종결로 끝납니다
다른 양산 사건은 빚이 많은 줄 나중에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한 뒤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눌 재산이 있어, 법원이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정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확정하고, 관재인이 배당을 마친 뒤 파산종결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때 | 무엇을 |
|---|---|
| 한정승인할 때 | 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드러나면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받습니다 |
| 신청할 때 | 돌아가신 분의 빚을 조회해 채권자목록을 만들고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냅니다 |
| 보정명령이 오면 | 재산·부채 자료와 통장·카드 내역을 모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모자라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
| 예납명령이 오면 | 예납금을 내고 보정서로 영수증을 냅니다 |
|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 서류를 모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
| 폐지·종결까지 | 의견청취와 채권자집회 기일을 챙기고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까지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진주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냅니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에도 상속인이 진주에 살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때 낸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먼저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무소도 양산 사건에서 경정결정을 받은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이 파산폐지로 절차를 끝냅니다. 폐지로 끝나도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아 돌아가신 분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대부분 서류로 진행합니다. 신청과 보정은 전자로 내고, 관재인에게 내는 자료도 우편과 전자로 보냅니다.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기일이 잡혀도 미리 알려 드리고 챙깁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울산 상속재산파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