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산 상속재산파산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어디 살든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서와 보정, 관재인 자료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고 선고부터 폐지·종결까지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상속인이 진주나 부산에 살아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 세 건의 실제 서류로 보정명령부터 선고, 폐지와 종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양산 상속재산파산은 어디로
경우법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울산지방법원
상속인이 진주·부산에 산다그래도 울산지방법원 — 상속인 주소는 관할과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할 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경정울산가정법원

상속인이 진주에 살아도 — 울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목록 경정

아래는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건입니다. 한정승인을 청구한 상속인은 진주에 살고 있었지만, 최후주소가 양산이라 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냈습니다. 한정승인 때 낸 상속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있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경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울산가정법원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목록 경정, 청구인 주소 진주시, 사건본인 최후주소 양산시. 주문은 이 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심판의 상속재산목록을 별지 상속재산목록으로 경정한다는 내용.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발급번호와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목록 경정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소는 진주시,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는 양산시입니다. 한정승인 때 낸 재산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바로잡는다는 결정입니다.

양산 사건 — 보정명령부터 선고까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대개 보정명령부터 보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더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양산 사건으로, 보정에 답하고 예납금을 낸 뒤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신고기간이 정해지기까지의 서류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신청인(이해관계인) 주소 양산시,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1일 안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1. 송달료 추가 납부 2. 피상속인 적극재산내역 정리 제출 3.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말소자 등본·말소자 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4.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지적전산자료·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건강보험가입내역(납부)확인서·보험가입조회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 5. 부채증명내역 6. 피상속인의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카드 사용내역 7.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21일 안에 일곱 가지를 내라고 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재산 자료, 부채증명, 최근 5년 통장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까지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는지 사무소가 하나씩 챙깁니다.
예납금 납입 보정서.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납부한 예납비용, 첨부서류 예납비용 납부 영수증, 이해관계인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이름과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예납금을 내고 낸 예납금 납입 보정서입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쓰이고,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상속재산파산 선고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신청인 주소 양산시,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최후주소 양산시. 주문은 1.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 선임(주소 울산 남구)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 및 장소 5.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6.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55조, 제312조, 제365조, 제367조, 제545조, 제549조, 제10조. 신청인·피상속인·파산관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선고일시, QR코드는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선고입니다. 신청인 주소도,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도 양산시입니다.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네 가지 기일을 한날에 묶었으며 간이파산으로 진행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주소와 송달장소 양산시, 파산관재인. 주문은 1. 채권신고기간을 정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다 3.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313조, 제10조 제1항.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판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는 가렸다.
선고 때 「추후 지정한다」고 남겨 둔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따로 정한 결정입니다. 관재인이 조사해 나눌 재산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신고와 조사로 넘어갑니다.

나눌 재산이 없으면 — 파산폐지로 끝납니다

앞에서 본 진주 상속인 사건은 경정 뒤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해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나누어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쳐, 법원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일을 정하고 파산폐지로 절차를 마쳤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주소 양산시, 파산관재인. 주문은 1. 이 사건에 관하여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 및 장소를 정한다 2. 파산관재인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365조, 제367조, 제563조, 제560조, 제10조.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원주사 이름, 바코드와 발급번호는 가렸다.
파산폐지 의견청취 기일 결정입니다. 폐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와 관재인의 계산보고 집회를 같은 날로 정했습니다. 근거로 제545조 제1항(폐지)이 적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파산폐지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주소 양산시, 파산관재인. 주문은 1.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판사 이름과 도장, 바코드와 발급번호는 가렸다.
파산폐지결정입니다. 이유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 — 나눌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폐지로 끝나도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뒤에 — 배당하고 파산종결로 끝납니다

다른 양산 사건은 빚이 많은 줄 나중에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한 뒤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눌 재산이 있어, 법원이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정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확정하고, 관재인이 배당을 마친 뒤 파산종결결정을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주소 양산시, 파산관재인. 주문은 1. 채권신고기간을 정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다 3.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는 내용.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313조, 제10조 제1항.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바코드와 발급번호는 가렸다.
채권신고기간 · 채권조사기일 결정입니다. 채권자들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기일에 그 채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있을 때 이 단계를 거칩니다.
울산지방법원 파산종결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 망인의 상속재산, 최후주소 양산시, 파산관재인. 주문은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이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 관하여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을 승인하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를 적용한다는 것. 이름, 주소 가운데 시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바코드와 발급번호는 가렸다.
파산종결결정입니다. 이유에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제530조입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양산 상속재산파산에서 맡는 일
때무엇을
한정승인할 때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드러나면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돌아가신 분의 빚을 조회해 채권자목록을 만들고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재산·부채 자료와 통장·카드 내역을 모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모자라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예납명령이 오면예납금을 내고 보정서로 영수증을 냅니다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서류를 모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폐지·종결까지의견청취와 채권자집회 기일을 챙기고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까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진주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냅니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고 상속인의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에도 상속인이 진주에 살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때 낸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먼저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무소도 양산 사건에서 경정결정을 받은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이 파산폐지로 절차를 끝냅니다. 폐지로 끝나도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아 돌아가신 분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대부분 서류로 진행합니다. 신청과 보정은 전자로 내고, 관재인에게 내는 자료도 우편과 전자로 보냅니다.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어 기일이 잡혀도 미리 알려 드리고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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