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재산파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6일 작성 · 2026년 9월 28일 수정

한정승인 후 빚이 남을 때 청산절차로도 쓰는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는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울산지방법원의 선고·폐지·종결 결정까지 챙깁니다.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도 적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자체를 파산시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지 — 돌아가신 분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아래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에 실은 결정문도 마지막 주소가 양산인 분의 사건입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누구는 내야 합니까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모르고 계시다가 뒤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간 — 3개월이 기본이지만 늘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채권자목록 — 돌아가신 분의 빚을 한 장에 모읍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목록과 재산목록을 맞대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지 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속인의 제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까지 한꺼번에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정문 한 장에 앞으로의 일정이 다 적혀 나옵니다.

폐지와 종결 — 끝나는 모양이 둘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두 가지 모양으로 끝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나눠 줄 재산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울산에서 함께 얽히는 일들

상속재산파산만 따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절차가 이미 걸려 있거나, 끝난 뒤에 뒤따라옵니다. 한자리에서 같이 봐 드립니다.

• 남긴 것이 울산·울주의 집이나 땅일 때 — 울산 부동산등기 쪽과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파산으로 갈 재산에 먼저 등기를 넘기면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걸려 있을 때 — 가압류·가처분 말소 · 근저당권 말소
•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 둔 때 — 강제집행 에 어디에 무엇이 걸렸는지 보는 법을 적었습니다
• 상속인 본인의 빚도 함께 무거울 때 — 돌아가신 분의 빚과 내 빚은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을 보십시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상속재산파산은 내기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라고 정해 두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비용 —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양산 울산 상속재산파산 · 경주 울산 상속재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