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30일 작성

판결·지급명령 확정 뒤 6개월 넘게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신청의 비용과 기간, 심문서, 등재 효과와 불이익, 조회와 말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6개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르지는 않고,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 등에 알려져 대출·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 6개월 불이행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이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 채무자 주소지 법원(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
• 재산명시에서의 잘못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때 → 재산명시를 한 법원

어느 사유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제3항).

신청 비용과 기간, 채무자 심문서

1.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과 송달료 정도입니다.

2. 채무자 심문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 빚을 갚았는지, 등재에 이의가 있는지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답하지 않아도 요건이 갖춰졌으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3. 등재결정

   답변기간이 지나고 요건이 확인되면 등재결정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 상황과 채무자 답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재결정 — 판결로, 지급명령으로

등재 효과 —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등재되면 명부가 결정한 법원에 비치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부본이 보내지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에도 통보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그 결과 채무자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제한은 금융회사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해 조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제73조).

채무자가 갚으면 — 말소 신청과 법원의 확인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공탁하면 명부에서 말소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말 다 받았는지 묻습니다. 말소결정이 나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되어 그곳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집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