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갚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올려 두었다고 바로 연락이 오는 일은 드뭅니다. 재산을 잡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는 까닭은 나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도 살다 보면 대출이 필요하거나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고, 그때 막혀 있으면 그제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걸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당장 받으셔야 한다면 잡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고,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밝히실 것은 없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조회를 먼저 하십시오. 명부에 올리는 것보다 찾아보는 쪽이 먼저입니다. 조회로 통장 하나만 나와도 명부 백 번보다 낫습니다. 명부 등재는 급할 것이 없는 절차라 조회가 끝나고 나서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라면 법원에 가두어 달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쪽이 더 아프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다 갚으시고 갚았다는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다만 저절로 지워지지 않고 등재한 법원에 지워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것으로는 되지 않고 전부 갚으셨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파산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셨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말소를 신청합니다. 갚지 못하신 채로 두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쪽으로 통보되는 것이라 주변에 소문이 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가 막히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신청 인지라 적고,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입니다. 소송이 15회분, 소액사건이 10회분인 것에 견주면 적게 오가는 절차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채권 금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다만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절차에 쓰는 돈이니, 다른 길이 남아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으로 3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공과금만 보면 아주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