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30일 작성

압류된 생활비 통장이나 급여를 풀어 달라고 울산지방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법, 신청서 작성방법과 서류, 결정까지의 기간을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통장 압류를 푼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소득, 부양가족, 재산상태 같은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쉬운 말로는 통장압류 해제지만, 통장 전체가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압류명령을 한 사건이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와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자체가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가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그 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되는 급여 부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합니다. 급여·연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은행이 압류명령 범위에서 예금의 인출·지급을 제한합니다. 이때는 「급여통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 계좌에 어떤 돈이 매월 얼마 들어오는지, 다른 계좌나 재산을 쓸 수 있는지,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이고 해당 계좌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신청하는 법원과 준비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예금이 추심되면 사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압류 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결정 전 집행의 일시정지 같은 잠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 사건번호·채권자·제3채무자 확인
• 압류계좌의 거래내역·입금내역 — 급여·연금·수급비 등 들어오는 돈의 성격
• 소득·수입 자료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 부양관계와 실제 생활관계
• 생계지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납부자료, 진단서·병원비 영수증, 교육비·돌봄비
• 보유재산, 다른 계좌와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작성방법

1. 신청 취지 — 무엇을 얼마나 취소해 달라는지 특정합니다.

   압류명령 사건번호를 적고, 어느 계좌의 얼마를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지, 또는 어느 급여 부분의 압류를 줄여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상과 금액, 필요성이 분명해야 심리가 원활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실제 생활비가 들어오고 쓰이는 계좌를 중심으로 특정합니다.

2. 신청 이유 — 압류된 채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

   압류된 채로는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사정을 아래 목록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거래내역·소득자료·지출자료를 이어 붙여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3. 보정과 채권자 의견 — 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추가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 송달 상황, 채권자 의견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이유에 적을 사정

•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 — 급여, 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수급금 등
• 월 소득과 실제 수령액
• 필수지출 —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 부양가족의 수와 건강·취업 상태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같은 보유재산
• 다른 계좌의 잔액과 사용 가능 여부
•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 진행 여부

결정문 — 압류된 신협 통장을 풀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