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1일 작성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뜻과 절차 — 급여·퇴직금이나 통장 압류로 생활이 어려울 때 남길 몫을 늘려 달라고 냅니다. 생계비통장, 소명자료, 결정문, 인지대 1,000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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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남은 돈이 너무 적어 생활이 되지 않을 때, 남겨 둘 몫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먼저 정해진 몫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법이 남겨 두도록 정한 금액이 2026년 2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몫만으로 생활이 되신다면 굳이 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압류되었는지에 따라 볼 곳이 다릅니다
무엇이	보실 곳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급여 압류 편에 구간표를 두었습니다
통장이 잠겼을 때	예금 압류 편에 생계비와 생계비계좌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6. 2. 1.부터 압류하지 못하는 몫
무엇이	압류하지 못하는 몫
급여	2분의 1. 다만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퇴직금	2분의 1 (같은 항 제5호)
통장(예금)	사람마다 모든 계좌를 합쳐 250만 원까지 (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고,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어 두는 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같은 항 제8호·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힘들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몫으로는 왜 살 수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모으면 되나
사정	무엇으로 보이나
부양할 식구가 많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어리거나 학생이면 재학증명서
아픈 사람이 있다	진단서·병원 영수증·약제비 내역. 꾸준히 드는 돈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집세가 나간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장애가 있다	장애인등록증, 드는 비용을 보이는 자료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다	최근 몇 달의 통장 거래내역. 매달 무엇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바뀌는 것은 「매달 얼마를 남기느냐」뿐입니다. 갚을 돈 자체는 그대로 있고, 남기는 몫이 늘면 다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반대 방향의 신청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수입이 넉넉한데 압류금지 범위 때문에 못 받고 있을 때, 남겨 두는 몫을 줄여 달라고 채권자가 낼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기본보수
항목	금액
기본 보수	180,000원

법원이 사정을 살펴야 하는 사건이라 며칠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만큼 빨라지므로, 모을 것을 먼저 정해 한 번에 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법이 정한 구간에 따라 남습니다. 2026년 2월부터 하한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구간표는 급여 압류 편에 두었으니 먼저 보십시오. 그 몫으로도 생활이 안 되실 때 이 신청을 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매달 남겨 두는 몫이 늘어날 뿐이고, 갚을 빚도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치료비·집세처럼 꾸준히 드는 돈을 숫자로 보이는 자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석 달치가 가장 잘 보입니다.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사정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정이 뚜렷하고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조정됩니다.

채권자에게 건네진 뒤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신 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신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 때 가려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