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담부증여 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8일 작성

전세나 대출이 남은 집을 빚까지 함께 넘기는 등기입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와 소득 증명, 취득세 신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고 울산 아파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울산에서 이 상담이 유독 많습니다. 큰 사업장에 오래 다니신 부모님이 물려줄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집을 넘겨 두려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때 전세나 대출이 남은 집을 고르시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중구 아파트의 부담부증여 서류를 실었습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넘기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두 사람이 나누어 떠안은 사건입니다.

왜 전세 낀 집을 고르시나

증여세는 빚을 뺀 나머지에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받는 분이 떠안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담부 증여계약서 — 누가 무슨 빚을 얼마나 떠안는지

보통의 증여계약서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몇 분의 몇씩 주는지, 그리고 어떤 빚을 누가 얼마씩 떠안는지가 계약서에 조항으로 들어가야 취득세를 가르고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십니다 — 받는 분의 소득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빚을 넘긴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쪽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취득세 쪽도 받는 분의 소득 등으로 증명될 때에만 유상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추정은 며느리 몫에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아들 몫과 며느리 몫이 한 계약서에 섞여 있어, 사무소는 두 분의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갖추고 관계를 보이는 서류도 함께 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 울산은 조금 더 삽니다

부담부증여도 등기 원인은 「증여」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갈라 신고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증여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양산·경주보다 매입률이 높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접수 후 1~3일이면 등기는 끝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를 갈라 신고하는 일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는 일이 앞에 있어, 전체 일정은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부담부증여 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