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가수금 출자전환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을 상계해 신주를 받는 증자등기, 출자전환입니다. 양산 회사는 양산등기소에 내고 등록면허세 3배 중과도 없습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입니다. 장부에는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그 빚을 갚는 대신 같은 금액만큼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계 — 회사가 동의하면 가수금으로 납입합니다
새 주식을 받으려면 원래는 그 값을 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은 회사가 동의하면, 주식값을 낼 의무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가수금)을 맞바꿔 없애는 것(상계)을 허용합니다. 출자전환은 이 길을 씁니다.
부채비율 — 빚이 자본으로 옮겨 갑니다
출자전환을 하시는 까닭은 대개 부채비율입니다. 빚이 줄고 자본이 늘어 두 쪽에서 동시에 비율이 내려갑니다.
| 전 | 후 | |
|---|---|---|
| 부채 | 가수금 1억 원이 들어 있음 | 1억 원 줄어듦 |
| 자본금 | 그대로 | 1억 원 늘어남 |
| 통장 잔고 | 그대로 | 그대로 |
등록면허세 — 0.4%, 양산은 3배 중과 없음
| 무엇 | 얼마 · 어디 |
|---|---|
| 세율 | 늘어나는 자본금의 0.4% — 최저 112,500원 |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 배 — 양산은 해당 없음 |
| 어디에 내나 | 본점이 있는 양산시 |
과점주주 취득세 — 지분이 늘어 절반을 넘기면
출자전환으로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은 대표 한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와 가족의 지분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과점주주가 되면, 법은 그 사람이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
양산등기소에 냅니다
양산에 본점을 둔 회사의 증자등기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냅니다. 대부분 전자로 접수하므로 대표님이 등기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 무엇 | 왜 |
|---|---|
| 신주발행 결의 — 이사회 의사록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 몇 주를 누구에게 얼마에 발행할지 정합니다 |
| 주식인수증 | 새 주식을 받는 분이 인수하겠다는 서류 |
| 상계 동의서 | 회사가 가수금과 주식값을 맞바꾸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 |
| 가수금 확인 자료 |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증명 |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양산시에 신고·납부한 것 |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순서 | 무엇을 |
|---|---|
| 먼저 | 장부의 가수금과 주주명부를 보고, 과점주주 문제가 없는지 따집니다 |
| 다음 | 발행할 주식 수와 금액을 정하고 결의서·인수증·상계 동의서를 만듭니다 |
| 세금 | 양산시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
| 등기 | 양산등기소에 접수하고, 끝나면 바뀐 등기사항증명서를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을 새로 넣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출자전환은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라 새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수금이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에 잡혀 있어야 상계할 채권으로 증명됩니다.
양산 회사도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세 배 중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안에 증자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양산은 해당하지 않아 늘어나는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가수금 1억 원이면 40만 원입니다.
지분이 바뀌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새 주식을 대표나 가족이 받아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공장이나 땅이 있다면 출자전환 전에 지분 구조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양산등기소까지 가야 합니까?
대부분 전자로 접수하므로 가실 일이 없습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사진으로 받아 사무소가 만들고 접수합니다. 양산등기소는 울산지방법원 소속이라, 저희가 법원 앞에서 보정이나 확인을 함께 챙깁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가수금 자본전환 (증자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