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지명령 — 면제재산과 유체동산 압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0일 작성

개인파산 중지명령의 뜻과, 선고 전에 가재도구가 유체동산 압류·경매에 넘어갈 때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결정을 받는 방법, 선고 뒤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의 차이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집행관을 데려와 집 안의 냉장고·세탁기·TV 같은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경매 날짜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하는 압류를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파산선고 때까지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받은 중지명령과 그 신청서로 순서를 설명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 살림살이는 원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과,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제6호). 그래도 실제로는 TV·냉장고·김치냉장고 같은 가전에 「공시서」를 붙여 압류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대로 두면 날짜에 맞춰 경매가 진행됩니다.

중지명령 — 제383조 제8항

파산에서 살림살이 경매를 멈추는 근거는 면제재산 규정입니다.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파산선고 전에 이 면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러니 개인파산 중지명령의 뜻은, 파산선고로 압류가 정리되기 전에 살림살이가 먼저 팔려 나가지 않도록 선고 때까지 경매를 붙잡아 두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면제재산 신청이 먼저 — 중지명령은 면제를 구한 재산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건을 면제재산목록에 적어 함께 냅니다. 면제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면제의 한도 — 6개월 생계비 몫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이고(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6년 기준으로 약 1,558만 원입니다. 살림살이 몇 점이면 대개 이 안에 들어옵니다.
• 압류조서를 붙입니다 — 무엇이 어느 사건으로 압류됐는지 보여 주는 유체동산 압류조서(또는 경매 공시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뒤에는 압류된 물건을 하나하나 적은 별지를 붙입니다. 이 목록이 곧 면제를 구하는 재산의 목록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 사흘 뒤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주문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 집행관이 한 … 절차를 중지한다」이고, 이유는 제383조 제8항 한 줄입니다.

파산선고 뒤 — 압류의 효력

•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 중지명령으로 멈춰 둔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383조 제9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 면제되지 않은 재산 —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그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정리합니다. 관재인은 팔기 전에 효력을 잃은 압류의 겉모양(압류 표시 등)을 걷어 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 면책 재판까지 —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된 뒤에도 면책신청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체납처분은 다릅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걷는 돈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압류)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계속 진행됩니다(제349조 제1항). 선고 뒤에 새로 체납처분을 하는 것만 막힙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처럼 파산선고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