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추심·압류를 막는 결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7일 작성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뜻과 효력, 신청 후 나오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낸 신청은 접수 3일 안에 정하고, 압류와 변제 요구를 막으며, 기각 시 효력을 잃습니다. 실제 결정문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거나 독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므로, 그 기간의 빈틈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의 뜻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 변제 요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금지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금지명령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거의 언제나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합니다.

신청 후 언제 나오나 — 접수 3일 안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금지명령을 낼지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래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신청 다음 날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 처음 신청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냅니다.
•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사건은 곧바로 내지 않고, 전 사건이 끝난 이유와 그 사정이 해소됐다는 것을 소명한 뒤에 내기도 합니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급여소득자 — 월급·상여금·퇴직금을 막습니다

월급으로 갚는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은 유체동산(집 안 살림 등)과 회사에서 받을 급료·수당·상여금·퇴직금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막고,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금지합니다. 독촉 전화·문자처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업소득자 — 가게 보증금·매출·예금을 막습니다

가게를 운영해 그 수입으로 갚는 영업소득자는 월급이 없는 대신 영업장 보증금, 카드 매출대금처럼 영업으로 받을 돈, 통장 예금이 압류되면 장사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부터 다르게 씁니다. 저희 사무소의 영업소득자용 금지명령신청서는 소득과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구·기자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합니다.

금지명령이 막지 못하는 것

• 소송 — 두 결정 모두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로 압류하는 것은 금지명령이 막습니다.
• 이미 시작된 압류·경매 —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압류를 막습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됐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멈춥니다.
• 세금 체납처분 —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지만, 법원은 세무서 같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 —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것이라, 신청서에 올리지 않은 빚까지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효력이 끝나는 때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때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이 많거나 비중이 크거나, 전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이 신청을 꼼꼼히 봅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최근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그래서 최근 빚이 많은 사건은 처음부터 사용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