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기간 연장 — 기한을 넘기면 기각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24일 작성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보통 7일 안에 답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때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각 흐름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회생위원)은 부족한 서류와 설명을 정리해 보정권고를 보냅니다. 이 권고에는 언제까지 답하라는 기한이 붙어 있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분양 계약 해제처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은 보정기간이 왜 중요한지, 늦어질 때 보정기간 연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보정권고·연장 신청서·기각결정으로 봅니다.

보정권고의 기한 — 보통 7일

울산지방법원의 보정권고 첫머리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문장과,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적혀 옵니다. 제595조는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늦어질 때 — 보정기간 연장 신청

법원은 자기가 정한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그래서 기한 안에 다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내 사정을 밝히고 언제까지 내겠다고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사정을 구체적으로 — 관공서 서류 발급이 늦어짐,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림, 분양 계약 해제처럼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정해짐, 입원 등 사정을 적습니다.
• 제출할 날을 적기 — 막연히 「늦어진다」보다 「○월 ○일까지 내겠다」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낼 수 있는 것은 먼저 — 일부라도 준비된 서류는 기한 안에 먼저 내고, 나머지만 연장을 구하면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한 번에 끝내기 — 연장을 여러 번 거듭하면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내 응하지 않으면 — 기각

연락이 끊기거나 서류를 끝내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595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정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

• 배우자·전 배우자 서류를 받기 어려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분양권 계약 해제, 차량 공매처럼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
• 1년치 계좌 거래내역과 사용처 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새 직장에서 첫 급여를 받아야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