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교육 — 개인회생·파산의 수료확인서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4일 작성

개인회생 보정권고와 함께 오는 신용교육 이수권고를 받으면 언제, 어디서 듣고 수료확인서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법원 권고문과 실제 수료확인서·보정서로 순서를 짚어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오면, 그 끝에 「신용교육 이수권고」라는 한 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료확인서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지만, 언제 듣는지·어디서 듣는지·못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보정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법원 권고문과 실제 수료확인서, 그리고 그것을 붙여 낸 보정서로 순서를 짚어 봅니다.

신용교육이란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603호 「면책 전 신용관리 등 교육 및 상담」에서 그 목적을, 채무자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 뒤에 경제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신용관리·취업지원 등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교육은 개인회생·파산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준칙 제3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법률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고, 법원이 보정권고로 이수를 권하고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울산지방법원만의 제도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여러 법원과 연계해 운영하며, 언제 어떻게 내라고 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듣나 — 첫 보정권고와 함께

울산지방법원은 신청 직후 회생위원이 보내는 첫 보정권고에 「신용교육 이수권고」를 함께 붙여 보냅니다. 울산에서는 2026년 지금도 개인회생 사건마다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세어 보면 신용교육 서류가 들어간 곳은 거의 모두 첫 보정 때였습니다. 보정권고는 보통 7일 이내에 답하라고 정하므로, 권고를 받으면 교육부터 먼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듣나 — 신용교육원 온라인·모바일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누리집(www.educredit.or.kr)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듣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듣기 어려우면 권고문에 적힌 번호로 문의해 다른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2. 과정 구분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된 과목들입니다. 아래 수료확인서에는 소비, 재무관리, 신용관리, 돈을 빌리는 방법, 금융사기 예방, 생활복지제도의 여섯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3. 과정을 다 마치면 신용회복위원회 이름으로 된 수료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수료확인서는 신용교육원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보정 사항과 함께 보정서에 「신용교육수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고 붙여 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보정권고를 받은 다음 날 여섯 과정을 모두 마쳤고, 저희는 일주일 안에 낸 보정서에 수료확인서를 붙였습니다.

왜 내나 — 인가의 참고자료

권고문은 신용교육 수료 이력을 개인회생 인가 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쓴다고 밝힙니다. 울산에서는 보정 때 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보정권고 첫 장에도 이 조문이 적혀 옵니다.

못 들을 때 — 이유를 소명합니다

• 먼저 문의합니다 — 컴퓨터·휴대전화를 다루기 어렵다면 권고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다른 수강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 그래도 못 들으면 소명합니다 — 권고문은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보정서에 그 사정을 적고,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기한 안에 답합니다 — 교육을 다 못 마쳤더라도 다른 보정 사항은 기한 안에 내고, 수료확인서는 마치는 대로 추가로 내겠다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