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 확인방법과 신용회복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1일 작성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인가 때 등록되고 면책 때 삭제되며, 1년 성실 변제하면 공유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하는 방법과 신용점수·카드 회복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법원 안내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카드와 통장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법이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막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 그중에서도 법원 절차를 알리는 공공정보입니다. 이 글은 그 정보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지워지는지, 그동안 체크카드와 통장은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법원 면책 안내문으로 파산 쪽 기준도 함께 봅니다.

공공정보 — 개인회생은 인가 때 올라가고 면책 때 풀립니다

• 인가 때 등록 —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건번호·이름·인가결정일을 알립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이때부터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금융회사들에 공유됩니다.
• 면책 확정 때 해제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다시 알리고, 인가 때 등록된 정보가 풀리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 폐지되면 — 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어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1년 성실 변제하면 조기 삭제 — 2025년 규약 개정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공공정보는 공유 기간이 길게는 5년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법원 회생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갚은 채무자는 이 정보를 조기에 지울 수 있도록 하고, 5년이 되기 전이라도 변제를 다 마치면(보통 3년) 바로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1년 성실 상환 때 정보를 지우는 것과 맞춘 것입니다. 이어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쳐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정보가 지워져야 신용점수(신용평점)가 오르기 시작하므로, 이것이 사실상 신용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 정보는 5년

개인파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면책결정을 보내면서 「면책절차 안내」를 함께 붙여 주는데, 여기에 개인신용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면책결정 관련 정보는 면책채권을 갚았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었거나, 면책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다면 말소 사유가 생겼을 때 해당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지워집니다.

신용카드 — 언제 다시 쓸 수 있나

•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사 — 신청 무렵부터 그 카드사의 카드는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갚지 못한 카드값이 회생채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절차 중 새 신용카드 —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새 신용카드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기 삭제나 면책으로 정보가 지워져야 길이 열립니다.
• 정보가 지워진 뒤 — 바로 예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여부와 한도는 카드사가 소득과 신용평점을 보고 정합니다. 처음에는 한도가 작은 카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 중 새 빚은 조심 — 변제계획을 지켜야 면책이 됩니다. 정보가 일찍 지워졌다고 새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늘리면 월 변제금을 못 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통장

• 체크카드 — 내 통장 잔액 안에서만 쓰는 카드라 신용과 관계가 적어, 절차 중에도 대체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은 은행 판단입니다.
• 채권자 은행의 통장은 피하기 — 채권자인 은행에 둔 예금은 은행이 빚과 맞바꾸거나(상계)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과 변제금을 내는 통장은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된 통장 —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금지명령이나 인가 뒤 절차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 환급계좌가 압류되었으면 다른 본인 계좌를 새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