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대출 — 집·자동차 근저당 처리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5일 작성

개인회생에서 집·자동차 담보대출(근저당)은 담보로 먼저 갚고 모자란 몫만 변제계획에 넣습니다. 시세 70%·채권최고액으로 나누는 계산과 저희 사무소 사건의 부속서류·확정채권 신고서로 흐름을 봅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그 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별제권자)는 담보로 먼저 받고,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분만 변제계획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을 짤 때는 아직 담보가 팔리지 않았으니 얼마를 못 받을지 알 수 없어 그 금액을 미리 추정하는데, 법원은 이것을 예정부족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집·자동차 담보대출을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에 어떻게 적는지를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부속서류와 담보 처분 뒤 들어온 확정채권 신고서로 흐름을 봅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로 먼저 — 부족액 책임주의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그렇게 해서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586조, 제413조). 이를 부족액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을 짤 때 그 「못 받을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미리 어림한 것이 예정부족액이고,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④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칸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담보물의 값 — 부동산은 시세의 70%

• 부동산 — 시세(환가예상액)를 그대로 쓰지 않고 70%만 담보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매로 팔면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자동차 — 값이 빨리 떨어지므로 더 낮게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신청일 기준 연식 4년 이내면 70%, 넘으면 50%를 씁니다.
• 청산가치와는 다릅니다 — 재산목록의 청산가치는 시세 그대로 평가하고, 예정부족액을 구할 때만 70%(또는 50%)를 씁니다. 청산가치를 낮게 잡으면 채권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속서류 1에 적는 계산

실제 사건 — 아파트 담보대출 1·2순위 근저당

저희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에서 채무자의 아파트에는 같은 금고의 근저당이 1순위·2순위로 잡혀 있었고, 자동차에도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1순위는 시세의 70%가 채권최고액보다 커서 전부 담보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정부족액을 0원으로 적었습니다. 2순위는 시세의 70%에서 1순위 채권최고액을 뺀 만큼만 담보로 받는다고 보고, 나머지를 예정부족액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차는 연식 4년 이내라 시세의 70%로 계산했습니다.

변제계획에서는 — 유보해 두었다가 확정되면 나눕니다

예정부족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룹니다. 변제계획에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유보해 둡니다. 나중에 담보권자가 담보를 처분해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보금을 지급합니다.

• 확정되면 신고합니다 — 담보권자는 담보를 처분한 뒤 배당표와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붙여 법원에 확정채권 신고를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 예정보다 적거나 같으면 — 신고한 금액대로 고쳐서 나눕니다.
• 예정보다 많으면 —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담보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제619조). 미확정액 그대로 확정해 달라고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고칩니다.
• 끝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 담보 대출 이자를 잘 내서 면책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유보금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실제 사건 — 자동차 담보대출, 공매 뒤 확정채권 신고

다른 사건에서는 개시결정 뒤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공매되었습니다. 캐피탈사는 처분 뒤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개인회생 확정채권 신고서」로 법원에 신고했고, 저희는 그 금액대로 채권자목록의 채권액을 고치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담보가 없어졌으니 이 채권은 이제 담보부 채권이 아니라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