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유상증자 등기 (자본금 증자)

울산 유상증자 등기 — 면허·입찰 자본금 요건을 채우려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금 납입, 10억 미만 회사의 잔고증명서, 제3자 배정, 1천분의 4 등록면허세까지 날짜를 맞춰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돈을 새로 넣어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입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그 값을 받아 자본금에 더합니다.

울산 유상증자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왜 하나면허·입찰의 자본금 요건을 맞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오가나실제로 들어옵니다. 증자 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됩니다
울산이라서증자 등록면허세에 3배 중과가 없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면허 요건 때문에 하십니다

울산의 협력업체·정비업체가 증자하는 까닭은 대개 하나입니다. 면허나 입찰에 자본금 하한이 있는데 못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에 걸리나
어디무엇을 보나
업종 면허자본금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 입찰경영상태 평가에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원청 등록규모 요건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돈이 오갑니다. 주금을 낼 사람이 회사 계좌에 넣고, 그 잔고증명을 등기에 붙입니다. 여기가 가수금 자본전환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돈이 오가느냐
유상증자가수금 자본전환
돈실제로 들어옵니다안 오갑니다
서류잔고증명상계를 보이는 서류
부채그대로줄어듭니다
언제 쓰나돈을 넣을 수 있을 때가수금이 쌓였을 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갈음합니다

주금을 넣었다는 증명은 원래 주금을 맡은 은행이 발급하는 납입금 보관증명서입니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증자 뒤 자본금에 따라
붙이는 증명
10억 원 미만은행 잔고증명서 — 회사 통장에 주금이 들어 있다는 증명
10억 원 이상납입금 보관증명서 — 은행이 주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 발급번호(영업점용) 가림, 발급용도 법인설립 및 증자용, 예금주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름 가림. 금융상품종류 기업자유, 금액 KRW ₩200,000,000, 계좌번호 가림, 미결제타점금액 ₩0, 계좌관리점 울산호계지점, 제한사항 발급기준일자 압류 또는 질권 해당없음. 합계 ₩200,000,000 금이억원정. 귀하의 금융상품 잔액 또는 평가금액이 2024년 12월 26일 현재 위와 같음을 증명 합니다. 발급일 2024년 12월 26일. 중소기업은행장. 확인번호·일련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맡은 증자에 붙인 잔고증명서입니다(2024, 울산 북구와 맞닿은 경주 외동읍의 회사). 기업은행 울산호계지점 계좌에 2억 원이 2024. 12. 26. 현재 들어 있다는 증명이고, 발급용도가 「법인설립 및 증자용」입니다. 증자 뒤 자본금이 2억 1천만 원으로 10억 원에 못 미쳐 보관증명서 대신 이 장을 붙였습니다. 아래 200억 원 증자의 보관증명서와 견주어 보십시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회사명 ○○(주). 1. 금 20,000,000,000원 — 발행주식의 총수 4,000,000주, 1주당 금액 금 5,000원. 위의 금액은 귀 회사 신주식 발행 총수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함. 2024년 07월 31일 (주)부산은행 양산금융센터 지점장. 회사 이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맡은 200억 원 증자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입니다(2024, 울주군 온산읍의 회사). 신주 400만 주 × 5,000원. 증자 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은행이 발급한 보관증명서를 붙였습니다(상법 제425조 제1항이 제318조를 신주발행에 준용). 은행은 증명한 금액에 대해 회사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제318조 제2항).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위의 잔고증명서로 갈음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전자표준양식). 즉시접수·당일접수 칸, 법무사 여환동 고무인.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4. 07. 31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위 등기목적 기재사항의 변경등기. 등기할 사항 — 발행주식의 총수 6,600,000주, 보통주식 6,600,000주, 자본금의 액 33,000,000,000원, 2024년 08월 01일 변경. 회사 이름·등기번호와 도로명, 전자표준양식 번호, 바코드·QR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변경등기신청서입니다. 이사회 결의(2024. 7. 31.)로 신주를 발행해 발행주식 660만 주, 자본금 330억 원이 되었습니다(2024. 8. 1. 변경).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정하지만(상법 제416조), 이사가 한두 명인 작은 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합니다(제383조 제4항) — 울산의 작은 회사가 증자를 서면결의로 하는 까닭입니다.

지분이 움직입니다

주식이 늘어나므로 지분이 바뀝니다. 대표 혼자 넣으시면 대표 지분이 올라가고, 동업자가 넣으면 그쪽이 올라갑니다.

주식인수증.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주, 위 총액 금50,000,000원, 1주의 금액 금10,000원, 1주의 발행가액 250,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국민은행 웅상지점(계좌번호·예금주 가림).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합니다. 2023. 3. 3. 주식인수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름·주소 가림). 주식회사 ○○ 귀중.
주주가 아닌 사람이 신주를 받는 제3자 배정의 주식인수증입니다(2023, 울주 웅촌의 회사). 1주 금액은 1만 원인데 발행가액을 25만 원으로 정해 200주에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 자본금은 200만 원만 늘고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등록면허세 중과 — 울산은 증자에도 없습니다

늘어난 자본금에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곳에 설립하거나 옮겨 온 지 5년 안에 증자하면 세 배가 되는데, 울산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
본점증자 등록면허세
울산 · 울주보통 세율 그대로
양산 · 경주보통 세율 그대로
서울 · 인천 · 수도권 일부설립·전입 뒤 5년 안의 증자면 세 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납세번호 기관 710 등, 성명(법인명) 가림,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빨간 밑줄), 등기(등록) 원인 출자 자본증가, 과세표준 20,000,000,000원, 등록면허세(등록) 8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계 96,000,000원, 납부일 2024년 08월 01일.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회사 이름과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은 가렸다.
200억 원 증자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과세표준 200억 원에 1천분의 4라 등록면허세 8,000만 원, 지방교육세 1,6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울주군에 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증자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회사가 했다면 세 배였습니다. 증자 금액이 크면 그 차이도 그만큼 커집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지 않는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등기 (자본금 증자)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넣은 돈을 바로 빼도 되나요?

자본금은 회사 돈이 됩니다. 사업에 쓰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등기만 하고 곧바로 빼면 가장납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넣을 여유가 없습니다.

가수금이 있으시면 가수금 자본전환 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 빚을 자본으로 바꿉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요?

정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 한도 안에서만 신주를 낼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과 증자를 함께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본금을 얼마까지 올려야 할까요?

면허·입찰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관에서 기준을 알려 줍니다. 앞으로 볼 것까지 생각해 한 번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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