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단법인 설립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8일 작성

울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방법 — 울산에서만 활동하면 울산광역시 허가를 받고,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가 등기 기간입니다.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등록면허세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에서만 활동할 사단법인은 허가도 등기도 울산 안에서 끝납니다. 설립허가는 그 일을 맡은 울산의 주무관청에서,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울산 사단법인 설립 — 먼저 아실 것

어디서 허가받나	목적사업을 맡은 관청 — 활동이 울산 안이면 울산광역시 등 울산의 기관
어디에 등기하나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언제까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세금	재산가액의 0.2%, 최저 112,500원 —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무겁게 매기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낸 허가 신청

사무소가 맡은 사단법인 하나는 울산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을 돕는 봉사단체였습니다. 활동이 울산 안이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복지 분야라 서식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의 것을 썼습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단법인만큼 큰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미리 맞춥니다. 이 법인은 사무실 전세보증금 2천만 원과 출연금 3천만 원, 모두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53조). 이 법인은 2017. 3. 9.에 허가가 나고 3. 13.에 허가서가 도착했고, 사무소가 3. 28.에 설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도착한 날부터 보름입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는지, 창립총회를 어떻게 여는지, 법무사 보수가 얼마인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생깁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허가는 그 일을 맡은 중앙 부처에서 받지만, 주사무소가 울산이면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산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허가 신청 전에 그 기준에 맞춰 재산목록을 짭니다.

재산가액의 0.2%이고, 그보다 적게 나오면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그 20% 붙습니다. 재산 5천만 원이면 합계 135,000원이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