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등기

안 됩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민법 제32조), 허가서가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요건만 갖추면 등기로 바로 생기지만 비영리법인은 허가가 문입니다.

됩니다.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 주무관청 허가 신청까지 함께 하고 허가가 나면 그대로 등기로 이어 갑니다. 허가를 이미 받으셨다면 등기만 따로 맡기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허가는 「만들어도 좋다」는 승낙이고, 법인은 등기한 때에 비로소 생깁니다(민법 제33조). 허가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제49조)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학술·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처럼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가 맡고,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면 그 시·도지사가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적을 어떻게 적느냐로 관청이 바뀌므로 정관의 목적 조항부터 함께 봅니다.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함께 꾸려 가면 사단법인,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재산을 내놓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기관이지만 재단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만 주소가 올라가지만 비영리법인은 이사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사만 해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등기사항이라 결산해서 달라지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임원이 바뀌거나 이사가 이사해도 등기해야 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3주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때가 되었다고 사무소가 따로 알려 드리지는 않으니, 결산이 끝나면 등기부를 한번 보시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됩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무소와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지역 법무사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가액이 정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재산가액의 0.2%이고 최저 112,5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가액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40,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0원 따로 들고, 법무사 보수는 재산가액 5천만 원까지 420,000원이 기본이고 정관·의사록 작성이 1건당 80,000원 더해집니다.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3배 중과를 물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공증이 면제됩니다. 의사록은 건당 30,000원의 공증료가 듭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정관을 공증받아야 하는데 그 부담이 없습니다.

약 5일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닷새면 법인이 생깁니다. 기한이 3주이므로 넉넉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등기가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