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산명시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30일 작성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게 하는 방법, 신청 비용과 기간, 명시기일 불출석에 따른 감치와 거짓 목록 처벌, 주소불명 각하 대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명시기일에 나와 선서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채무자가 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간

1. 신청

   판결·지급명령처럼 돈을 받을 집행권원에, 사건에 따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명시기일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는 그 목록을 보고 압류할 재산을 고릅니다.

기간 — 아래 사건은 신청에서 명시결정까지 두 달 남짓 걸렸고, 여기에 송달과 명시기일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정도로 다른 집행보다 가볍습니다.

신청서와 명시결정

불출석하면 감치, 거짓이면 형사처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명시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제재라서,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증명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풀어 줍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감치·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이런 제재가 채무자가 갚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갚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송달이 안 되면 — 주소불명 각하

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제7항).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나 우편 발송송달로는 할 수 없어(같은 조 제5항), 채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 심문기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사유를 조사할 기일(조사기일·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에 알립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이의를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재산명시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