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친양자 입양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29일 작성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제도의 뜻과 조건, 성인 입양과의 차이, 필요한 서류와 동의서, 부모교육과 심문기일, 절차와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울산·양산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입양은 울산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법은 친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게 정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한 두 사건의 실제 서류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친양자의 뜻 — 일반 양자와 무엇이 다른가

친양자는 입양된 아이를 친생자와 똑같이 대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했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면 배우자 쪽 관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친생부모 쪽 관계가 끝납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 (민법 제908조의2)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혼자 청구합니다 — 재혼 가정이 이 경우입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은 친양자가 될 수 없어 일반 입양(성년자 입양)으로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따로 봅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입양부모 교육명령 — 두 달 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청구를 내면 울산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친권자에게 입양부모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참석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법원에 냅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와 아이의 승낙 —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친양자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아이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아래 사건은 아이가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외국 국적 자녀 — 보정명령으로 표기와 서류를 맞춥니다

아래는 베트남 국적의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은 한글 이름과 공적 서류의 표기가 같은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 서류로 보이라고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국 장에

동의를 받지 못할 때의 예외, 입양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 되돌릴 수 있는지(파양)는 친양자 입양 에 적었습니다. 성과 본만 바꾸려는 경우는 울산 성본변경 허가, 친양자가 아닌 입양은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를 보십시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친양자 입양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