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신청과 확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8일 작성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뜻, 면책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을 잊었을 때의 직권면책, 공고 뒤 14일이 지나 확정된 이후의 신용회복까지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고, 그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끝납니다. 면책결정의 뜻은 다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의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이 글은 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 확정되기까지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실제 사건 서류(면책신청서·확정증명서)로 설명합니다.

면책결정의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 갚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할지 말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의 이유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 제6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줄로 적힙니다.

• 변제를 완료한 때 — 변제계획에 적힌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금을 다 낸 때입니다. 일시변제로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낸 경우도 같습니다.
• 신청 또는 직권 —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내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 예외 — 다 갚았어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신청서 — 규칙 제94조의 네 가지

면책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이 적을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대리해 낸 면책신청서입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두 줄로 위 네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면책신청도 신청 때와 같이 법무사가 대리해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가 들어오면 회생위원이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변제를 대조합니다.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계획과 같은지, 적립금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채권자별로 보낸 돈이 변제예정액과 맞는지를 봅니다. 채권이 양도됐거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으면 그 처리도 확인합니다.

면책신청을 잊었을 때 — 직권면책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 면책신청을 깜빡해도 면책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624조 제1항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직권면책의 기준을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에 정해 두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도 6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 여부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 법원은 그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직권면책을 기다리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다 갚았으면 바로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빠릅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다른 법원은 그 법원의 실무를 따릅니다.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는 신청면책의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면책신청서가 들어온 날부터 1개월 안에 보고서(신청서 기재사항, 변제 완료 여부, 면책불허가사유)를 내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받은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면책신청이 인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한 달 남짓입니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나중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이미 끝난 채권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면책 단계에서 드러나면, 그 반환과 변제예정액 수정을 마친 뒤에야 결정이 나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몫으로 남겨 둔 유보금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 준 뒤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4조).

면책 확정 — 공고와 즉시항고 14일

면책결정은 결정이 났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625조 제1항). 확정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법원은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4항). 공고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2.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재판을 공고한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3. 그 기간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래 사건은 면책결정이 난 날부터 보름 뒤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날짜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을 금융기관 등에 보여 줘야 할 때 이 증명서를 씁니다.

면책의 효력 — 면제되는 빚과 남는 빚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법이 정한 몇 가지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세금 등 법이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 등)

또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 이후 — 신용정보 해제와 남은 적립금

• 신용정보 해제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바로 알려,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이 해제되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이것이 면책 이후 신용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남은 적립금 환급 —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 주고도 채무자에게 돌려줄 적립금이 남으면,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같은 준칙 제3조).

다 갚지 못했을 때 — 특별면책과 면책불허가

계획대로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꿀 수도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 반대로 다 갚았어도 일부러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