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 면책돼도 남는 빚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4일 작성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을 조세·벌금·과태료·양육비·고의 불법행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보정서와 변제계획안으로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를 봅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책이 없애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오른 빚이고, 그중에서도 법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둔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남습니다. 세금 일부,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면책채권을 나란히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보정서와 변제계획안을 보면서 이런 빚도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뜻 — 면책불허가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파산 면책도 같습니다(제566조 본문).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해 두었고, 이것을 비면책채권이라 부릅니다. 면책불허가는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받았는데도 그 빚만 남는 것입니다.

벌금·과태료 — 후순위이면서 면책도 안 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4호).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을 다 갚고 남아야 변제받으므로, 변제계획에서는 사실상 한 푼도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결국 과태료는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개시결정 뒤 구청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다섯 건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저희는 보정서로 구청을 채권자로 더하되, 후순위채권이라 변제계획안에는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 지난 것과 앞으로 낼 것을 나눕니다

• 이미 밀린 양육비 — 신청 전에 생긴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제625조 제2항 제8호), 변제계획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앞으로 낼 양육비 — 매달 새로 생기는 양육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넣는 것이 지금의 실무입니다. 변제계획의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낼 금액을 적고, 그만큼을 생계비와 별도로 빼서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 잘 내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6개월마다 양육비를 냈다는 자료를 법원에 내고, 이를 게을리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의 기타사항에 적습니다.

위 4항처럼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돈이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비면책채권 목록에는 없지만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하므로, 개인회생을 마치면 남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권자가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제566조 제3호).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뒤 별도의 소송에서 판결문 등을 내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을 속여 면책을 받으려 한 사기회생죄는 이와 달리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의 문제가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비면책채권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된 행위가 고의 불법행위(예: 폭행)로 인정된 판결이라면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판결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정해진 금액이라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

• 적지 않으면 일반 빚도 남습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이 이유를 묻지 않고 비면책채권이 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비면책채권인지 헷갈리는 빚일수록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절차 중 압류를 멈춥니다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멈추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뿐입니다(제600조 제1항).
• 갚은 만큼 줄어듭니다 — 밀린 양육비처럼 변제계획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으면 면책 뒤 남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파산은 「악의 누락」이 문제 — 파산에서는 알면서 일부러 뺀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