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사람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일 작성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스스로 조회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영업소득자로 생계비를 넘는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개인채무자」라고 부르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빚이 많다고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으로 몇 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 — 법이 요구하는 네 가지

「파산의 원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합니다 (제305조). 개인회생은 여기에 「그럴 염려」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지금 수입으로는 곧 갚지 못하게 될 형편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회사원·공무원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성과급제라도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과 같다면 됩니다. 법원 실무서와 예규가 다루는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영업소득자 — 계속·반복되는 사업 수입

가게·사업·임대·농사·임업처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들어올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영업을 꾸려 간다고 볼 수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에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으로 정말 그만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 신청 때부터 인가 때까지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으로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는 수입이 신청할 때부터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에도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 일하다가 신청 한두 달 전에 그만둔 사람, 신청 때는 일했지만 인가 전에 실직한 사람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입이 꼭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달 정해진 돈을 받는 증여금이나 보험금도 계속·반복된다면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없으면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으로는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와 다른 수입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으면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은 3,896,843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세금·보험료를 빼고도 매달 이 금액을 넘는 수입이 있어야 갚을 돈이 생깁니다. 다만 실 소득이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살펴보아 신청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기준에서도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 — 개시된 뒤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개시결정 당시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620조 제1항 제1호, 제595조 제1호). 아래는 저희 사건 가운데 개시결정까지 받은 뒤 인가 전에 이 사유로 폐지된 결정입니다.

신청자격 조회와 신청 방법·절차·비용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다섯 가지로 먼저 스스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상담 때 그 부분부터 따져 봅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인가
• 월급·연금·사업 소득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입이 있는가
• 그 수입이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넘는가
• 빚이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 이하인가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제59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