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카드론 — 개인회생 사용처 소명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5일 작성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1년 카드 내역과 현금서비스·카드론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현금인출로만 적으면 소명이 안 되고, 밝히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정리하는 법과 영수증 등 낼 자료를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최근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봅니다. 그중 가장 자주 질문이 오는 것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입니다. 물건을 산 결제는 가맹점 이름이 남지만, 현금으로 받은 돈은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에 「어디에 썼는지」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돈의 최종 사용처를 따로 밝히라고 합니다.

최근 채무 —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

실무에서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을 최근 채무라고 부릅니다. 최근 채무가 많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신청 전 1년 동안 생긴 대출이 전체 빚의 80%에 이르렀던 사건에서, 그 돈 상당 부분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신청을 물리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거나, 도박·낭비처럼 성실하지 않게 쓴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기각하기보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게 하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청산가치가 늘면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정권고 — 법원이 요구하는 카드 자료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는 카드 사용이 많은 사건마다 거의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모든 신용카드의 최근 1년 사용내역서 —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사는 반드시 포함
• 그중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따로 정리한 것
• 50만 원 이상 쓴 건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각각의 사용처 목록
• 이용명세서에서 해당 부분마다 형광펜 표시

현금 사용처 소명 — 「현금인출」로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사용처 목록에 「현금인출」,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도 소명 못 하는 단순 생활비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그 돈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은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내라고 하면서 직접 기재례를 붙여 보내기도 합니다. 채권번호, 채권자, 날짜,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사용처,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는 방식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런 보정이 오면 카드론·현금서비스마다 들어온 날과 금액을 왼쪽에 적고, 그 돈이 언제, 얼마, 어디로, 무엇에 나갔는지를 한 줄씩 이어 표로 정리해 냅니다. 각 줄마다 통장·카드 내역의 해당 부분에 형광펜을 칠해 붙입니다.

카드깡 — 물건 없이 결제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물건을 사지 않고 산 것처럼 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을 흔히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법은 가맹점이 이렇게 거래를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이런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개인회생에서는 카드깡으로 생긴 카드대금도 빚으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 다만 명세서에는 물건값으로 찍혀 있어도 실제로는 현금을 받은 것이라, 현금서비스와 똑같이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 떼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는 손실이라, 사정에 따라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경위를 그대로 적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