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유권보존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울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축 건물 사용승인 뒤 첫 등기의 필요서류와 건축물대장, 원시취득 취득세 1천분의 28과 60일 내 신고, 국민주택채권 여부까지, 북구 근린생활시설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등기부가 아직 없는 부동산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은 생기지만 등기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비로소 팔고, 담보로 잡히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때 보존등기를 합니다

•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대출을 받으려니 등기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내 이름이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없다고 나옵니다.
• 회사 건물을 지었는데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울산 북구 근린생활시설 보존등기 — 실제 서류

본 사무소가 2026년 1월 13일 낸 보존등기입니다. 북구 호계동에 새로 지은 철골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원시취득 취득세 — 1천분의 28, 사용승인일부터 60일

건물을 새로 지어 갖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하고, 취득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그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국민주택채권 — 건물 보존등기는 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등기 칸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인데, 바로 밑에 「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신청서의 채권 칸이 비어 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라 채권을 더 사는 것은 매매·증여처럼 넘겨받는 등기 이야기이고, 새 건물의 보존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지은 건물 — 세금이 0원인 보존등기

본 사무소는 울산광역시가 지은 공공 건물의 보존등기도 맡았습니다(2024. 4.).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근거는 제65조 제1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없고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필요서류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판결이나 구청장 확인으로 하는 보존등기, 오래된 미등기 건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울산의 다른 등기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소유권보존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