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 현금매출 소명하는 법
카드 없이 현금으로 받는 매출은 기록이 잘 남지 않아 법원이 따로 소명을 요구합니다. 포스 내역·간이장부·현금영수증·통장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카드로 받은 매출은 카드사 자료로 쉽게 확인되지만, 현금매출은 사업자가 남겨 두지 않으면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현금으로 받은 돈을 따로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글은 그 요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포스 내역·간이장부·현금영수증·통장으로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현금매출은 서류에 잘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사람을 영업소득자라 하고(제579조 제3호),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제579조 제4호 가목·라목). 문제는 매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라 실제보다 적을 수 있어, 법원 실무는 이를 「적어도 이만큼은 팔았다」는 최소한의 자료로 봅니다.
| 자료 | 보이는 것 | 빠지는 것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6개월 단위) | 신고하지 않은 매출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 월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 매출 | 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 |
|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 계좌이체, 통장에 넣은 현금 | 통장에 넣지 않은 현금 |
|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 경비율로 계산해 실제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 포스 내역·간이장부 | 날마다 받은 현금 | 스스로 쓴 기록이라 다른 자료와 맞아야 함 |
보정권고는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나눠 묻습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서 받는 보정권고에는 매출을 카드와 현금으로 나눈 월별 도표를 내라는 항목이 자주 들어갑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는 최근 2년의 월별 매출액(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구분), 재료비·공과금 같은 월별 지출, 그 차이인 월별 순이익을 도표로 내라고 하면서 양식까지 붙였습니다.
포스 내역이 없으면 간이장부를 씁니다
포스기를 쓰는 가게라면 포스에 남은 결제 내역에서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 뽑아 월별로 합칩니다. 포스기가 없으면 날마다 받은 돈을 적는 간이장부를 만들어 냅니다. 노점처럼 기록이 전혀 없는 영업은 영업 장소와 실제 영업 사진, 최근 몇 달의 수기장부를 내고, 앞으로 한 달 이상 날짜별 수입·지출을 적어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날짜와 그날 현금으로 받은 금액(건수가 있으면 함께)
- 같은 날 카드·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은 따로 칸을 나눠서
- 그날 현금으로 낸 재료비·공과금 같은 지출과 그 영수증
-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었다면 입금한 날과 금액
- 한 달이 끝나면 월 합계와 순이익
저희 사무소 사건 중에는 카드사가 가게로 들어올 카드 매출대금을 연체된 카드빚과 상계해 버려, 손님에게 현금으로만 받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카드매출이 0원이니 달마다 현금매출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월평균 소득을 냈고, 현금만 받게 된 사정은 보정서에 따로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통장과 숫자를 맞춥니다
스스로 쓴 장부는 다른 자료와 맞을 때 믿음을 얻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 매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으로, 통장에 넣은 현금은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첫 그림의 보정권고에 답하며 저희 사무소가 낸 소득산정표는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용카드 매출·현금매출로 나눠 적고, 임대료·전기세·의류 구입비·인건비를 뺀 1년 순이익을 12로 나눴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매출 − 비용) ÷ 개월 수
법원이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식은 단순합니다.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임차료·인건비·기타 비용을 뺀 뒤 개월 수로 나눕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고,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시작한 달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을 달마다 나눠 보여 달라는 보정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카드매출 6,600만 원, 현금매출 600만 원을 올리고 재료 매입·임차료·인건비·공과금으로 4,800만 원을 썼다면, (7,200만 원 − 4,800만 원) ÷ 12 = 월 200만 원이 월평균 소득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예 |
|---|---|
| 빼는 것 | 재료·상품 매입금액, 임차료, 직원 인건비, 전기·가스 같은 공과금, 그 밖에 영업을 이어 가는 데 꼭 드는 비용 |
| 빼지 않는 것 | 대출 이자 같은 금융비용(개인회생채권으로 갚음), 감가상각비처럼 실제로 나가지 않는 비용 |
| 따로 보는 것 | 가족에게 주는 인건비, 리스 차량 비용 — 실제로 필요한지 자료로 확인 |
자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매출을 짐작합니다
현금 기록이 부실하면 법원은 다른 자료로 매출을 짐작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음식점처럼 현금 손님이 많은 업종이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카드매출의 10~20% 정도를 현금매출로 더해 보는 방법을 예로 들고, 가게 위치·임차보증금과 월세·좌석 수·종업원 수로 매출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아예 없으면 통계에 나온 같은 업종 소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낸 숫자보다 크게 잡히기 쉬우니, 현금매출은 처음부터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현금매출 소명 순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 포스기가 있으면 현금 결제분만 뽑고, 없으면 간이장부를 최소 3개월 이상 날마다 씁니다.
- 달마다 카드·현금·기타 매출을 나눠 적고, 현금영수증·통장 숫자와 맞는지 봅니다.
- 임차료·인건비·재료 매입·공과금을 계약서·영수증·통장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매출 − 비용) ÷ 개월 수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보정서와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만 장사하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얻을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현금 수입은 포스 내역이나 간이장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매출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얻는 모든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영수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현금은 매출에 들어갑니다. 빠뜨렸다가 드러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간이장부는 몇 달 치를 내야 하나요?
보정권고는 보통 최소 3개월 분을 요구합니다.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라 기록이 길수록 설득력이 큽니다.
가게 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 같은 금융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돈이라 영업비용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처럼 실제로 나가지 않는 비용도 빼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카드 매출대금을 빚과 상계해 버려요.
그래서 현금만 받게 됐다면 그 사정을 보정서에 밝히고, 달마다 현금매출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냅니다. 카드매출이 0원인 까닭이 설명되면 현금매출만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