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못 받을 때 — 자녀 부양가족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30일 작성

이혼 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개인회생을 하면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낸 실제 서류로 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가지를 꼭 묻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받기로 적힌 양육비를 실제로는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를, 양육비는 소득을 바꾸므로 둘 다 월 변제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와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울 것

법원 실무에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버는 가족은 빠집니다. 따로 사는 자녀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면 따로 사는 이유와 자녀의 주거 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한 채무자라면 법원은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는 협의이혼 당시의 거주지·위자료·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과 지급한 금액을 금융자료로 소명하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생계비를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힌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래서 개인회생 법원은 조서를 보고 채무자가 매달 받을 양육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봅니다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그래서 조서대로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면, 법원은 그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을 내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수입란에 양육비를 소득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처럼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요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실제로 못 받는다면 —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조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못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서의 금액과 실제 입금을 맞대어 보여 주는 것이 소명입니다. 앞 조서의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양육비가 들어오던 통장의 1년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입금은 조서의 금액보다 적거나 들쭉날쭉했고, 2024년 12월 뒤로는 끊겼습니다. 보정서에는 그 뒤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었고, 이 사건은 그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또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
•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받은 날과 금액에 형광펜 표시
• 받지 못하게 된 시점과 사정을 적은 보정서
• 이행명령 신청서처럼 받기 위해 한 조치가 있다면 그 자료

한부모가족이라면 함께 내면 좋은 서류

구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사정을 공적으로 보여 줄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받은 복지급여와 그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재산에서 빠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라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양육비·부양가족 소명 순서

1. 주민등록등본과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으로 함께 사는 자녀를 확인합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붙입니다.
3.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의 1년 거래내역에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4. 꾸준히 받는 양육비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수입란에 넣고, 끊겼다면 끊긴 시점과 사정, 받으려고 한 조치를 보정서에 적습니다.
5.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내고, 받는 복지급여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따로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