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거비 — 월세·대출이자 추가생계비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5일 작성

개인회생 생계비에는 기본 주거비가 이미 들어 있어, 월세나 대출이자가 그보다 많을 때만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서울·광역시 등 지역별 한도와 계산법, 소명 서류를 사무소가 낸 실제 목록과 보정서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인데, 이 금액 안에는 집에 드는 돈(주거비)도 일정 부분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그 몫보다 많을 때에만 넘는 부분을 추가 주거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입니다. 이 글은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는 경우, 지역별 한도, 계산하는 방법, 내야 할 서류를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실제로 낸 목록과 보정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생계비 —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최저생계비뿐 아니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사는 곳에 따라 집값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거비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합리적인 범위가 얼마인지는 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공표하는데(같은 준칙 제4조·제8조), 아래 금액은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2026. 1. 1. 이후 인가되는 변제계획부터 적용)입니다.

추가 생계비는 원하는 만큼 적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 생계비를 요청하는 채무자는 왜 필요한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의결 범위를 넘는 생계비를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는 네 가지 경우

2026년 의결은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추가 주거비를 인정합니다. 경우마다 내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월세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매달 내고 있다는 것이 통장 거래내역에 보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낸다면 영수증 등 다른 자료로 소명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이 대상입니다. 집을 지키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하려는 경우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대상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담보가 잡혀 있는 별제권부 대출이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 전세대출은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 공과금도 주거비입니다. 월세에 관리비·공과금이 따로 나간다면 그 고지서도 함께 냅니다.

지역별·가구원 수별 한도 — 2026년

의결은 지역을 네 갈래로 나누고, 가구원 수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와 그 위에 더 얹을 수 있는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정했습니다. 60%에 포함된 주거비는 지역과 관계없이 같고, 추가 한도만 지역마다 다릅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는 빼고 인천·경기의 일부 도시가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도 같은 칸입니다.
• 광역시 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지역과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을 뺍니다. 군 지역은 「그 밖의 지역」 칸을 씁니다. 같은 칸의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광주광역시는 광역시로 이미 들어 있음).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는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1인 가구는 273,861원 + 229,791원 = 503,652원, 서울 4인 가구는 693,638원 + 1,510,789원 = 2,204,427원입니다.
• 의결의 표는 4인 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 한도는 해마다 새로 의결합니다.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해 12월 초 무렵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2027년에 신청한다면 그때 새로 나온 표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더 인정되나 — 계산하는 법

표의 구조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매달 나가는 주거비에서 60%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를 먼저 뺍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추가 주거비 후보이고, 이 금액이 지역의 추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 주거비가 60%에 포함된 금액보다 적으면 추가 주거비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추가 주거비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습니다. 목록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에서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몇 %인 얼마를 쓸 것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뒷장 「생계비의 지출 내역」 표의 주거비 칸에 추가할 금액과 그 사유를 씁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청했다가, 신청 뒤 새 직장에 취업해 소득을 다시 반영했습니다. 소득이 늘어 가용소득이 커지자, 사무소는 매달 내는 월세 가운데 지역 한도 안의 금액만 추가 생계비로 넣고 보정서로 법원의 허가를 구했습니다.

이때 함께 내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월세 이체 내역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라면, 실제로 누가 월세를 내는지와 그 가족의 소득도 함께 보게 됩니다.

집 담보대출 원리금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집에 근저당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 뒤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담보권자가 경매를 진행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잃으면 다시 주거비가 들어 변제계획을 지키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담보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법원은 추가 생계비(주거비) 인정 한도 안에서 합의로 정한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을 생계비에 반영해 채무자가 이자를 계속 낼 수 있게 합니다. 이자를 내는 동안에는 담보권 실행이 미뤄져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 시행합니다. 다른 법원에서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 처리 방법을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세한 담보대출 처리는 개인회생 담보대출 — 집·자동차 근저당 처리 를 보십시오.

이사하거나 집을 팔아 주거비가 바뀌면

신청 뒤에 집을 팔고 월세로 옮기는 등 주거비가 바뀌면, 바뀐 사정에 맞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고 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반대로 주거비가 줄었거나 다른 가족이 월세를 내게 되었다면 추가 주거비를 빼야 합니다. 인가된 뒤라면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추가 주거비를 넣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서울,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그 밖의 지역 가운데 어디인지 봅니다. 광역시라도 군 지역이면 「그 밖의 지역」입니다.
2. 부양가족을 넣은 가구원 수에 따라 60%에 포함된 주거비와 추가 한도가 달라집니다.
3. 월세나 대출 원리금·이자, 공과금처럼 매달 꾸준히 나가는 돈을 더합니다.
4. 실제 주거비에서 60%에 포함된 주거비를 빼고, 남는 금액과 추가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만 적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 공과금 고지서처럼 실제로 내고 있다는 자료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