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명의도용 대출 — 내가 안 쓴 빚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0일 작성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받은 대출과 카드값도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빚의 책임, 다툴 때 쓰는 부속서류 2,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법을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보정서로 설명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어 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았으니 내 빚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권자는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청구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이 빚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면책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명의도용 대출이 법으로 누구의 빚인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사용처 소명은 어떻게 하는지, 고소와는 어떻게 함께 진행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보정서·진술서와 부채증명서로 짚어 봅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다릅니다

둘 다 「남이 내 이름으로 쓴 빚」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고 허락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으로는 누구의 빚인가

남이 대리권 없이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무권대리입니다. 내가 추인하지 않으면 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의도용 대출은 내가 갚을 빚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넓습니다. 신분증·공동인증서·비밀번호를 맡겨 두었거나 전에도 대신 거래하게 했다면, 금융회사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는 이유로 표현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사정을 안 뒤에 갚아 주거나 내 빚이라고 인정하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추인하면 계약 때로 거슬러 내 빚이 됩니다(민법 제133조).

실제로는 내 빚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원칙과 달리, 명의도용 빚을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고소하기를 망설이거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적이 있어 중대한 과실을 다투기 어렵거나, 이미 몇 번 갚아 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도 가족이 쓴 빚을 신청인이 떠안고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떠안기로 했다면 진술서에 경위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빚이 늘어난 이유를 진술서로 먼저 보고, 설명이 없으면 보정권고로 다시 묻습니다.

채권자목록 — 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내가 쓴 빚이 아니니 목록에서 빼겠다」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중에 그 빚이 내 책임으로 인정되면, 다른 빚은 면책되었는데 그 빚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하고 있는 빚은 명의도용이라도 목록에 올리고, 다툴 생각이면 그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채권액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면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 목록에 적고, 「부속서류 2」란에 체크한 뒤 부속서류 2(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소송이 이미 있으면 —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하므로 법원·당사자·사건번호를 적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 채무액 상한 — 개시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지만, 인가 단계에서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 변제계획 — 다툼이 없는 부분은 확정채권처럼 변제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그 몫을 유보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하면 —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금액이 다를 때 를 보십시오.
• 나중에 발견하면 —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을 고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면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내가 쓰지 않은 빚의 사용처 소명

최근에 생긴 빚은 법원이 사용처를 묻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 빚은 쓴 사람이 따로 있어 영수증도 거래 자료도 내 손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료가 없는 이유를 그대로 적고, 그 대신 변제 조건으로 성의를 보이는 방법을 씁니다.

법원이 사용처를 묻는 이유는 빚을 숨긴 재산으로 돌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쓴 사람이 다른 가족이라는 사정,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자료를 구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서류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고소와 개인회생을 함께 할 때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나 사기(형법 제347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개인회생은 별개의 절차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 2025년 12월 개정된 형법에서 친족 사이의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가족을 처벌할지는 결국 피해자인 내가 정합니다.
• 고소한 경우 — 고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처럼 받은 서류를 진술서와 사용처 소명의 자료로 냅니다.
• 고소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진술서뿐이므로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 빚은 목록에 올리고, 다투는 채권이면 부속서류 2에 적어 둡니다.

명의도용 빚이 있을 때 할 일 순서

1.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내가 모르는 카드·대출·통신요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카드 사용 정지와 이용금액 이의를 신청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둡니다.
3. 고소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 이미 갚은 적이 있는지를 따져 방향을 정합니다.
4. 청구받는 빚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다투는 빚은 부속서류 2를 작성합니다.
5.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자료가 없는 이유를 적고 고소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