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 사용처 소명 — 생활비로 썼다면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27일 작성

대출금을 「생활비」로 썼다고만 적으면 사용처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통신비·카드대금처럼 나눠 적는 법과 지나친 지출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생활비로 썼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디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눠 적는지, 생활비가 많다고 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실제 보정서와 사용내역표로 설명합니다.

「생활비」 한 마디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법원은 최근 빚의 사용처가 불확실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은 변제계획안을 쓰게 하고, 정도가 심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생활비는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그 돈이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따라가며, 「생활비」를 실제 쓴 곳으로 나눠 적습니다. 표에는 날짜, 금액, 받은 곳, 쓴 내용을 적고, 각 줄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카드 이용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함께 냅니다.

•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쓴 곳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액이 크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카드대금이나 다른 대출 상환에 쓴 돈은 돌려막기로 인정되는 지출이라 따로 묶어 적습니다.
• 같은 날 같은 곳에 쓴 소액은 한 줄로 묶어도 되지만, 날짜와 합계가 금융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내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아직 쓴 것이 아닙니다. 옮겨 간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를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큰돈을 본인 계좌로 옮겨 놓고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법원은 그 돈이 짧은 기간에 정말 생활비로 다 쓰였는지 의심합니다.

생활비가 많다고 보면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몇 달 사이에 생계비 기준을 훌쩍 넘는 큰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법원은 그 가운데 일부를 소명되지 않은 돈으로 봅니다. 이때는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지나치다고 보이는 부분을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계획안을 다시 씁니다. 얼마를 넣을지는 실제 가구원 수, 그 기간의 소득, 다른 빚 상환 내역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용돈은 실제 함께 사는 부양가족의 생활비인지, 따로 사는 가족에게 준 돈인지 밝혀야 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갚은 돈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은 것(편파변제)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학비처럼 한 번에 큰돈이 나간 경우에도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1,500만 원을 대출받아 900만 원은 카드대금과 이자로 나갔고, 600만 원은 두 달 동안 생활비로 썼다고 합시다. 장보기·공과금·월세처럼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나머지 350만 원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되어 그 전부나 일부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을 채권자별로 나누고, 각 대출금이 들어온 날과 금액을 적습니다.
2. 입금된 날부터 나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따라가고, 본인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까지 이어 봅니다.
3. 「생활비」를 장보기·통신요금·공과금·월세·병원비처럼 실제 쓴 곳으로 나눕니다.
4. 표의 각 줄이 보이는 통장·카드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붙입니다.
5.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정하고 변제계획안에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