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빚 — 토토와 청산가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24일 작성

스포츠토토·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지만, 도박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법원이 사용처를 묻는 방식과 소명 방법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보정권고·보정서로 봅니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홀덤, 경마·경륜으로 빚이 불어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에 생긴 빚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묻고, 도박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금을 높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처를 묻는지, 채무자는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법원 보정권고와 그에 답한 보정서로 봅니다.

도박 빚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꾸준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빚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로 판단되면, 개인회생 효과만 노린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각하기보다 도박에 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장래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게 하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 보정권고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보정권고로 최근 빚마다 언제 들어온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보정권고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리할 표의 예시도 함께 붙어 왔습니다.

같은 보정권고는 신용카드·카드론·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 소명 자료가 없거나 도박(스포츠 토토 등)·오락(게임머니 구매)·유흥에 쓴 돈은 모두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 채권별 사용처와 청산가치 반영

저희는 최근 빚을 채권자별로 나눠, 카드 대금·통신비·이자처럼 소명되는 부분과 토토에 쓴 부분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토토에 쓴 금액을 따져 그중 상당 부분을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가르기 어려운 부분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넉넉히 넣는 것이 다시 보정을 받지 않는 길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회생에서 3년 동안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 즉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면 그만큼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갑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숨기지 마십시오 — 법원은 1년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내역을 받아 봅니다. 토토·도박 사이트로 나간 돈은 거래내역에 그대로 남아,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남의 계좌로 한 도박도 마찬가지 — 지인 계좌로 돈을 보내 대신 베팅하게 했다면, 그 송금도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신청 뒤에는 끊어야 합니다 — 개시 뒤에도 도박을 계속하면 변제금을 밀리기 쉽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도박을 들어 이의하는 경우 — 채권자가 「도박으로 쓴 돈」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미 청산가치에 반영해 두었다면 그 점을 들어 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