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적립금 환급계좌 — 임치금 반환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9일 작성

개인회생 중 낸 적립금은 불인가·폐지되거나 면책 뒤 남으면 채무자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계좌가 압류됐을 때의 신고까지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신고서와 보정서로 보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가 나기 전부터 매달 정한 날에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이 돈을 실무에서는 적립금, 법과 예규에서는 임치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끝나거나, 돈을 더 냈거나, 면책 뒤에 남으면 이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 돈을 받을 통장이 환급계좌입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환급계좌 신고서와 보정서로 그 신고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립금 — 인가 전에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돈

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합니다(제617조 제1항). 실무는 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제1회로 매달 같은 날 변제금을 맡기겠다고 적고, 그대로 넣어 계획대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 줍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인가 전에 쌓인 적립금은 인가되면 첫 변제에 쓰입니다.

적립금을 돌려받는 경우

• 불인가·인가 전 폐지 — 인가 전에 돈을 맡겼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회생위원은 그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 과오납 — 정한 금액보다 더 넣었거나 잘못 넣은 돈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 폐지·면책이 확정된 뒤 남은 돈 —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된 돈이 남아 있으면 이자까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제617조의2).
• 면책 뒤 잉여금 —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다 나눠 주고도 남은 적립금은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3조).

아래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적립하지 못해 인가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적립을 하지 않았으니 계획대로 갚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그때까지 넣어 둔 적립금은 돌려받습니다.

환급계좌 —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환급계좌는 처음 신청할 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 입니다」라는 줄이 있고,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대리인의 계좌 사본이 아님)을 붙입니다.

• 본인 명의만 — 가족 명의 계좌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있지만, 예금주가 채무자와 다르면 법원 전산에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 환급계좌가 법원 전산에 입력되지 않으면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돌려줄 때 —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꺼내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제2항).

적립금 환급계좌 신고서

신청서에 적은 계좌를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었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 환급계좌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위 폐지 사건에서도 저희 사무소가 폐지 두 달쯤 뒤 이 신고서를 내 돌려받을 계좌를 다시 알렸습니다. 사건·채무자·대리인과 계좌번호·예금주·금융기관명을 적고 통장 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계좌가 압류됐을 때

절차 중에 통장을 해지했거나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환급계좌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저희 사무소도 「채무자의 환급계좌를 변경합니다」라며 새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적어 보정 형식으로 낸 일이 있습니다.

더 조심할 것은 환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입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적립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이 다시 압류에 묶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환급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를 새로 신고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으면 — 채무자를 위한 공탁

신고한 계좌번호가 틀렸고 채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돌려줄 돈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617조의2 단서, 처리지침 제11조의5 제2항). 공탁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공탁예정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탁된 돈은 나중에 공탁 절차에 따라 찾아갈 수 있지만, 서류를 갖춰 공탁소에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신고하고, 바뀌면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