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신청 방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4일 작성

인가되면 목록에 올린 빚에 기한 월급·통장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법원에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회사와 은행이 풉니다. 붙일 서류와 해제통지를 저희 사무소가 낸 신청서와 법원 통지서 실물로 설명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때문에 걸린 월급·통장·카드매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은행은 법원에서 해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압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압류를 실제로 풀려면 채무자가 압류를 했던 법원(집행법원)에 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가 뒤 압류가 풀리는 근거, 해제신청서에 붙일 서류, 해제통지가 회사에 가는 과정, 통장·카드매출 압류와 채권자 이름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신청서와 법원이 보낸 해제통지서로 설명합니다.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압류가 인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때문에 걸린 압류라면 급여, 은행 예금, 카드 가맹점 대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어떤 재산에 걸렸든 같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때까지 압류가 유지됩니다. 직무편람은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쓰기로 한 경우처럼, 압류를 풀면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을 때 이런 조항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압류집행해제 신청 — 붙일 서류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압류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집행해제 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해제하면 회사·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를 보냅니다. 신청서에는 압류 사건번호(타채)를 적고, 그 압류가 목록에 올린 빚 때문이라는 것과 인가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입니다.

인가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을 때 생기지만, 집행법원은 해제할 때 확정증명원을 함께 보는 것이 보통이라 저희 사무소는 확정을 기다려 함께 냅니다. 아래는 다른 사건에서 받은 확정증명원입니다.

해제되면 — 법원이 회사·은행에 통지

집행법원은 해제신청을 받아 압류가 풀렸다는 해제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보냅니다. 회사는 이 통지를 받은 뒤부터 압류된 몫을 떼지 않고 월급을 전부 지급하고, 은행은 통장 압류를 풉니다. 위 급여 사건은 인가결정 확정 사흘 뒤 해제를 신청했고, 이틀 뒤 해제통지가 나왔습니다.

압류가 풀려도 그동안 회사에 쌓인 압류적립금은 채무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 중지명령 — 급여압류·경매 정지하기 에 법원 통지서로 적었습니다.

통장·카드매출·보험 압류 — 제3채무자가 여럿일 때

통장 압류는 한 번의 압류명령에 은행 여러 곳이 제3채무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하는 분은 카드사가 지급할 카드 가맹점 대금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압류 사건번호마다 해제신청서를 하나씩 내고, 그 압류명령에 적힌 제3채무자를 모두 적습니다. 그래야 법원이 그 모두에게 해제통지를 보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사건번호(카단 등)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고, 법원이 등기·등록 말소를 촉탁합니다.

압류한 채권자 이름이 목록과 다를 때

빚이 대부업체로 팔리면, 압류명령에는 새 채권자 이름이 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원래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그 압류가 목록에 올린 빚 때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빚임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때는 원래 채권자부터 압류한 채권자까지 넘어간 양도계약서를 순서대로 모두 냅니다.

절차 중에 채권자가 바뀌면 새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명의변경을 신고하므로, 그 신고서도 함께 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채권자 명의변경신고 — 채권자가 바뀔 때 서류).

인가 후 압류해제 순서

1. 급여·통장·카드매출·보험·부동산·자동차마다 압류·가압류 사건번호와 압류한 채권자, 제3채무자를 정리합니다.
2.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사건번호별로 내고, 제3채무자를 모두 적습니다. 채권자목록과 신청서 부본을 붙입니다.
4. 원래 채권자에서 압류한 채권자까지 이어지는 양도계약서나 명의변경 신고서를 냅니다.
5. 회사 급여담당자나 은행에 해제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달 월급과 통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