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 — 급여압류·경매 정지하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4일 작성

이미 시작된 급여압류와 경매는 금지명령으로 멈추지 않아 중지명령을 따로 받고,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떼인 압류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 사무소 실제 결정과 서류로 설명합니다.

월급이 이미 압류되어 매달 일부가 떼이고 있거나, 집에 경매 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막을 뿐, 이미 시작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미 시작된 급여압류·경매·유체동산 압류를 멈추려면 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중지명령이 무엇을 멈추는지, 결정을 받은 뒤 집행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동안 떼인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받은 중지결정과 법원에 낸 신청서·보정서로 설명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 무엇이 다른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둘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중지명령은 절차를 멈추는 것일 뿐 거꾸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 둔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같은 채권자가 새로 다른 절차를 신청하면 그것을 멈추는 중지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받아 두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마다 중지명령을 따로 구합니다.

멈출 수 있는 절차

• 급여·예금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제593조 제1항 제2호)
• 유체동산 압류 — 집 안 살림이나 가게 집기에 붙은 압류와 그 경매(같은 호)
• 부동산·자동차·선박 경매 — 강제경매(같은 호)와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같은 항 제3호)
• 다른 회생·파산 절차(같은 항 제1호)
• 세금·4대 보험료 체납처분 — 다만 법원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5호)

압류와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채권, 곧 채권자목록에 오르는 빚 때문에 시작된 것이 대상이고, 담보권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멈출 절차를 사건번호까지 적어 특정합니다. 신청서에는 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 곧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경매개시결정문,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붙입니다.

급여압류 중지 — 실제 결정

월급이 압류되면 회사가 매달 압류된 몫을 떼어 둡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 압류는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압류명령 결정문을 붙여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래 울산지방법원 사건도 신청 며칠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집행법원에 정지신청

중지결정은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하지만, 압류나 경매를 실제로 진행하는 곳은 집행법원(경매계·채권압류 담당)이나 집행관입니다. 중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고 정지를 신청해야 비로소 절차가 멈춥니다. 저희 사무소는 결정을 받은 날 바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를 냅니다.

부동산 경매 중지

집에 강제경매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들어온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멈춥니다. 신청서에 경매 사건번호를 적고 경매개시결정문을 붙입니다. 아래는 양산에 사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온 강제경매를 멈춘 결정으로, 신청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담보권에 따른 경매는 개시결정 뒤에도 사정이 다릅니다. 개시결정으로 당연히 멈추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 근저당권 같은 별제권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만 실행이 막히며 인가 뒤에는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어떻게 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중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데(제593조 제4항), 직무편람은 경매로 이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중지된 뒤 —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그동안 떼인 월급 — 압류적립금

중지명령은 이미 한 압류를 없애지 않으므로, 회사는 그 뒤에도 압류된 몫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하고 따로 보관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도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압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떼여 개시결정까지 8개월이 걸렸다면 400만 원이 회사에 쌓여 있게 됩니다. 이 돈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변제계획에 넣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데 씁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고, 회생법원은 회사에 쌓인 적립금을 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위원 계좌로 보내라고 통지합니다. 압류가 풀린 뒤부터는 월급 전액을 받아 그중 변제금을 내면 됩니다.

압류된 몫은 월 소득에서 빼 주는 지출이 아닙니다. 인가되면 압류가 풀리기 때문에, 가용소득은 압류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개인회생 가용소득 — 생계비 공제와 인가요건).

중지명령 신청 순서

1. 급여압류,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경매마다 사건번호와 신청한 채권자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과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절차마다 상대방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적고, 압류명령 결정문·경매개시결정문·압류조서를 붙입니다.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3. 결정문과 압류·경매 결정 정본을 붙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정지를 구합니다.
4. 회사에 쌓인 금액을 확인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5. 인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압류를 풀고, 적립금이 회생위원 계좌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