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재인 면담 — 설명의무와 허위 진술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3일 작성

파산관재인이 묻는 것에는 답해야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과 면책불허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묻는 것, 자료가 없을 때 답하는 법을 저희 사무소 실제 사건의 보정명령과 보정서로 설명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빚, 파산에 이른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관재인이 묻는 것에 답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이 정한 설명의무입니다. 면담에서 대충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면책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관재인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자료가 없을 때와 거짓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법원 보정명령과 관재인 요청에 답해 낸 보정서로 짚어 봅니다.

설명의무 — 누가, 누구에게 답하나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예전에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설명은 면담에서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과 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보내는 보정명령 맨 앞에 이 의무를 먼저 적어 둡니다.

관재인 면담에서 묻는 것

관재인은 신청서와 서류를 읽은 뒤 채무자를 직접 만나 면담합니다. 질문은 대부분 「재산이 정말 이것뿐인가」와 「언제부터 왜 갚지 못하게 되었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재인이 면담 뒤에 짚은 질문에 답해 저희 사무소가 낸 보정서입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자녀 명의 통장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들어온 돈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받은 부분일수록 그 통장의 거래내역과 경위를 적은 진술서로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뒤 면책을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래가 있어도,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맞춰 내면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재인이 처음 서류 목록에 없던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는 이런 경우 관재인이 어떤 정황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지 채무자에게 알려 주고,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이유를 물어보고, 그 정황에 맞춰 설명하면 됩니다. 집이나 가게를 찾아오는 현장방문 조사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준칙 제373호).

자료가 없을 때 — 없다고 사실대로

오래된 계약서나 통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없다」고 사실대로 적고, 남아 있는 다른 자료와 진술서로 대신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의 서류처럼 채무자가 뗄 수 없는 자료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대신 낼 자료는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없을 때 소명 방법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파산에서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설명의무를 어긴 결과는 무겁습니다. 형사처벌과 면책불허가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하지만 거짓 설명은 이 재량을 받기 가장 어려운 사유입니다. 한 번 거짓이 드러나면 다른 설명까지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면담에 직접 나가기 어려울 때

입원이나 거동 불편처럼 면담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미리 알리고 관재인과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설명의무는 채무자와 그 대리인에게 있으므로(제321조 제1항 제1호), 사정을 잘 아는 가족의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재인 면담 준비 순서

1. 자료와 설명서를 언제까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 봅니다. 위 보정명령에서는 받은 날부터 7일이었습니다.
2. 진술서와 재산목록에 적은 내용과 면담 답변이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3. 큰돈이 오간 거래마다 누가, 왜 보냈는지 정리해 둡니다.
4.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말고,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자료와 함께 답합니다.
5. 진술서, 등기부, 사실조회 회신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