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일 작성

특별한정승인의 뜻과 요건·조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빚을 안 날을 보이는 서류와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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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요건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	무슨 뜻인가
빚이 재산보다 많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상속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	조금만 살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승인이 되어 있다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들어갑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였는지를 보이는 것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안 날」을 보이는 흔한 자료
무엇	왜
독촉장·안내문	채권자에게서 처음 받은 날이 찍혀 있습니다
소장·지급명령 송달	법원에서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승계집행문 송달	채권자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판결 등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그 집행문이 송달된 날이 남습니다
압류 결정문 송달	상속인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남습니다

「왜 몰랐는지」를 보이는 자료
무엇	왜
안심상속 조회 결과	조회에 나오지 않은 빚(보증채무·개인 사이의 빚 등)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조회로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입니다. 다만 조회에서 빚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판결이 있었는데, 몇 해 뒤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그때 처음 빚을 알았고, 사무소는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쯤이면 상속재산 일부를 이미 팔았거나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울산·울주·양산에 사시던 분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받아들여진 뒤의 공고와 배당변제는 일반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 울산 한정승인.

맡아서 하는 일
순서	무엇을
먼저	처음 받은 독촉장·송달 서류로 「안 날」이 언제인지 가리고, 3개월이 남았는지 셉니다
다음	왜 몰랐는지를 사정에 맞게 정리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신고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한 재산 목록·가액을 붙여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그 뒤	공고·배당변제를 챙기고,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 갑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신문공고료,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특별한정승인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도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 그 값은 갚을 몫의 셈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빚이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독촉을 처음 받은 날이 중요하니 그 종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지, 빚을 짐작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설명합니다. 사정마다 달라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와 가족 관계를 보여 주시면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