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신고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5일 안의 공고와 채권신고 최고, 배당변제까지 실제 서류와 함께 적었고, 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바꾼 사례도 실었습니다.

상속의 다른 글 5편

상속 전체 보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재산으로 모자란 빚을 갚을 일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 신고할 때 붙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무엇을 물려받는지가 드러나야 그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올리는 것
재산빚
부동산 · 예금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대출 · 카드 · 보증채무 · 세금
한정승인 신고서에 붙인 상속재산 목록. 1. 적극재산 — 부동산 없음, 금전채권(예금)은 은행·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예금 여러 계좌를 금융기관·채권의 종류·채권액·비고 칸에 적고 합계를 냈다. 잔액이 수십 원인 계좌도 올라 있다. 자동차·중기 없음, 유체동산 없음. 2. 소극재산 — 금융채무로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을 채권자·채무의 종류·채무액·비고 칸에 적고, 지급명령 사건과 같은 채무라고 비고에 밝혔다. 기타채무 — 상기 외 다수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알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 3. 기타(장례비) 합계. 금융기관 이름과 사건번호 일부는 가렸다.
실제로 낸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적극재산(물려받는 재산)과 소극재산(물려받는 빚)으로 나누고, 없는 것도 「없음」에 표시합니다.
목록은 이렇게 나뉩니다
갈래무엇을 적나
적극재산부동산 · 금전채권(예금·보증금 등) · 자동차·중기 · 유체동산 — 있음·없음을 하나하나 표시
소극재산대출·카드대금 같은 금융채무 —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무액
기타채무아직 드러나지 않은 빚 —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
기타장례비처럼 상속재산에서 이미 쓴 돈

공고와 최고 —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입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의 차례
차례무엇을언제
1채권자에게 공고 — 채권을 신고하라고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2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림(최고)공고와 함께
3신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눠 갚음(배당변제)2개월 이상 기다린 뒤

채권신고 최고서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보냅니다

신문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정해 두었고, 그런 채권자는 청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린 채권자마다 채권신고 최고서를 보냅니다.

한정승인 뒤 채권자에게 보낸 채권신고 최고서.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건, 발신인은 한정승인한 상속인, 수신인은 채권자 회사와 대표이사. 1. 사건내용에 사건번호·청구인·피상속인을 적고, 2. 최고내용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하여 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표(미확정, 채권신고 회신서를 참조하여 확정 예정)와 같이 청산하고자 하니 정해진 날까지 채권신고를 하여 달라는 내용. 우체국 날짜 도장이 찍혀 있다. 이름·주소·사건번호 일부는 가렸다.
실제로 보낸 채권신고 최고서입니다. 사건명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가족 가운데 일부는 포기하고 한 분이 한정승인한 사건입니다.
최고서에 적는 것
칸무엇을 적나
사건가정법원 한정승인 사건번호
발신인 · 수신인한정승인한 상속인 · 채권자(회사면 대표이사까지)
사건내용사건번호, 청구인, 피상속인
최고내용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는 사실, 상속재산으로 배당표와 같이 청산하겠다는 뜻, 채권을 신고할 기한

배당변제 — 재산이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신고 기간이 끝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갚습니다.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모자라는 것이 한정승인의 보통 모습입니다.

상속포기와 함께 — 한 분만 한정승인하는 방법

가족 모두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 조카나 형제에게까지 갑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신청취지 변경 — 상속포기 신청을 한정승인으로 바꾼 사례

상속포기를 먼저 신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빚을 받지 않으려면 포기가 가장 빠르다고 여기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셨습니다.

상담에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들으신 뒤 한정승인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법원이 포기를 받아 주기 전이라, 이미 낸 상속포기 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변경해 한정승인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한정승인으로 바꾼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신청취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한다는 내용. 변경된 신청원인은 청구인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변경한다는 것, 급하게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사건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 소명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겠다는 것. 청구인과 피상속인 이름은 가렸다.
실제로 낸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입니다. 변경 이유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을 하였으므로」라고 적었습니다.

기간과 관할 — 3개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언제 · 어디
기간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관할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울산·울주·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
3개월이 지났다면빚이 많은 것을 몰랐던 경우 울산 특별한정승인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맡아서 하는 일
순서무엇을
먼저재산과 빚을 조사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신고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고, 심판문을 받습니다
5일 안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그 뒤배당변제를 챙기고,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 갑니다

비용 — 공과금·신문공고료·법무사 보수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신문공고료,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한정승인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청구인 × 5,000원
송달료청구인 × 5,640원 × 6회분
신문공고료일간신문 게재료 — 지역과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표
소송물가액기본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는 갚아야 합니다. 그 재산을 넘는 빚을 내 재산으로 갚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빚을 갚기에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 뒤처리를 놓치면 한정승인의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됩니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그분에게서 멈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조카나 형제에게까지 빚이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재산 목록에 뭔가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빼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 몰라서 빠진 것이라면 알게 된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언제 빠졌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