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5일 작성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집과 땅을 한 분 앞으로 옮기는 울산 협의분할 상속등기입니다. 분할협의서 쓰는 법과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일자가 돌아가신 날인 까닭, 취득세와 비용을 실제 신청서로 보여 드립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해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땅을 한 분 앞으로, 또는 합의한 몫대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등기부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힙니다.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분할협의서 — 무엇을 적나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은 종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등기소가 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내고, 분할협의서에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을 받지 않는 분의 것도 필요합니다 — 그분이 정말 동의했는지를 등기소가 인감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분할협의서를 쓴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곧 돌아가신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5조). 신청은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 한 분이 혼자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취득세와 비용 —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집과 땅이면 2.8%,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입니다. 국민주택채권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삽니다.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이럴 때는 협의만으로 안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라면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해 두셨다면, 그 뒤에 협의해 한 분 앞으로 모을 때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어 누군가 처음 몫보다 더 갖게 되면 그 늘어난 몫은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나눌 생각이시면 기한 안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