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가처분
울산 부동산 가처분, 매도인이 숨졌을 때 상속인 상대 처분금지가처분과 보정,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2주 집행기간, 본안에서 이긴 뒤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을 푸는 길을 울산 사건 서류로 안내합니다.
받아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부동산일 때 가처분을 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이기고도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가처분 사건들입니다. 판 사람이 계약 뒤 숨진 사건, 상가를 비워 달라는 사건, 그리고 반대로 가처분을 당한 쪽에서 풀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 어디에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303조) |
|---|---|
| 무엇을 막나 | 처분금지 — 팔기·증여·저당 등 / 점유이전금지 — 다른 사람에게 넘겨 쓰게 하기 |
| 담보는 | 사무소 사건은 모두 보증보험 증권으로 냈습니다 |
| 걸린 기간 | 사무소 사건은 신청하고 열흘 남짓에 결정이 났습니다 |
| 그다음은 | 가처분은 지켜 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명도 같은 본안 소송을 따로 냅니다 |
판 사람이 숨졌다면 — 상속인들을 상대로 막습니다
2020년 사건은 중구의 단독주택과 그 땅을 4억 3,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낸 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를 보름 앞두고 판 사람이 숨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처음에는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숨진 분의 형제들이 먼저 그 땅에 다른 가처분을 걸자 「알아서 가져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
2020. 8. 22. 매매계약
4억 3,000만 원, 계약금 3,300만 원.
-
2020. 9. 6. 판 사람 사망
중도금(9. 21.) 전이었습니다.
-
2020. 9. 24.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 채무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만 적어 냈습니다.
-
2020. 10. 3. 보정서
법원 보정명령으로 뗀 서류로 상속인 세 명을 채무자로 고쳤습니다.
-
2020. 10. 6. 가처분 결정
신청하고 12일 만입니다.
-
2021. 3. 2. 취하·집행해제
사무소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아래는 처음 낸 신청서의 한 대목입니다. 상속인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니,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 주면 그 명령으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 고치겠다고 적었습니다.
아래는 그 서류로 낸 보정서입니다. 「망 ○○○의 상속인」이던 채무자를 상속인 세 명의 이름과 주소로 바꿨습니다.
아래는 가처분 결정의 첫 장입니다. 채무자가 「망 ○○○의 상속인」 세 명이고, 피보전권리는 숨진 분과 맺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아래는 결정의 이유입니다. 담보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냈습니다.
상가를 비워 달라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그 판결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 둡니다. 2018년 사건은 중구의 상가 1층 340㎡를 세놓은 분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으려던 사건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 결정의 첫 장입니다. 주문이 처분금지와 다릅니다. 점유를 집행관에게 맡기고, 채무자는 지금처럼 쓰되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고, 그 사실을 공시합니다.
아래는 결정의 둘째 장입니다. 맨 아래 유의 사항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을 당했다면 — 사정이 바뀌면 취소를 구합니다
가처분은 상대의 말과 소명자료만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풀 수 있습니다. 2020년 사건은 남구 아파트를 가진 분이 2018년에 가처분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그 아파트가 사해행위로 넘어온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권리로 가처분을 걸었고, 이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2018. 4. 10. 가처분 결정
상대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아파트 등기부에 올랐습니다.
-
2020. 8. 19. 본안 판결
상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2020. 9. 8. 판결 확정
-
2020. 9. 21. 가처분취소 신청
사무소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냈습니다.
-
2020. 10. 26. 가처분취소 결정
심문을 거쳐 신청 35일 만에 나왔습니다.
-
2020. 11. 11. 집행취소 신청
취소결정을 붙여 등기부의 가처분을 지워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아래는 가처분취소 결정의 첫 장입니다. 주문에 「2018. 4. 10.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결정의 이유입니다. 본안에서 상대가 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가처분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때 | 신청 |
|---|---|
| 본안에서 이겼다 (상대 청구 기각 확정)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이 사건 |
| 상대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 | 제소명령 신청 → 기간 안에 안 내면 취소 |
| 가처분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이 없다 | 3년 도과에 따른 취소 |
| 처음부터 가처분 사유가 없었다 | 가처분이의 |
보내 주실 것
| 가처분을 걸 때 | 가처분을 풀 때 |
|---|---|
| 계약서·약정서 | 가처분 결정문 |
| 계약금·대금 보낸 내역 |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 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토지대장 | 등기부 |
|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자·내용증명 | |
| 상대가 숨졌다면 알고 계신 상속인 연락처 |
기간과 비용
| 사건 | 기간 |
|---|---|
| 2020년 중구 주택 (상속인 상대) | 신청 → 결정 12일 (보정 1번) |
| 2020년 남구 아파트 (가처분취소) | 신청 → 취소결정 35일 (심문) |
2020년 중구 주택 사건은 부동산이 셋(주택 두 동과 땅)이라, 가처분을 풀 때 등록면허세도 셋 몫(6,000원 × 3 =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을 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부동산마다 붙어, 지금은 1건에 4,000원입니다. 담보 보험료, 인지대, 송달료와 보수는 부동산 가처분 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계약 뒤 숨졌는데 누구를 상대로 가처분합니까?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2020년 울산 사건은 상속인을 몰라 「망 ○○○의 상속인」으로 신청하고, 법원 보정명령으로 서류를 떼어 상속인 세 명으로 고쳐 12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도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처분금지는 팔거나 저당 잡히는 것을 막아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씁니다. 점유이전금지는 지금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아 건물을 비워 받을 때 씁니다. 둘 다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 현장에 공시해야 합니다. 2018년 울산 결정문에도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처분을 당했는데 본안에서 이겼습니다. 등기부의 가처분은 어떻게 지웁니까?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합니다. 2020년 울산 사건은 상대의 본안 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신청해 35일 만에 취소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으로 가처분등기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담보로 현금을 내야 합니까?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울산 사건 셋은 모두 보증보험 증권으로 냈습니다. 신청서에 증권으로 내게 해 달라고 함께 적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가 갈리는 지점, 담보와 보험료 셈, 제소명령과 3년 취소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에 사무소 사건 서류와 함께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강제집행 일
| 무엇 | 언제 |
|---|---|
| 울산 부동산 가압류 | 받을 것이 돈일 때 |
| 울산 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 뒤 건물을 비워 받을 때 |
| 울산 가압류·가처분 말소 | 가처분을 지울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가처분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