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받으시려는 것이 돈이면 가압류, 그 물건 자체면 가처분입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상대의 아무 재산이나 묶어 팔면 되므로 가압류입니다. 「그 집을 넘겨 달라」거나 「그 집을 비워 달라」처럼 바로 그 물건을 두고 다투신다면 가처분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분금지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점유이전금지는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처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서 사려는 사람이 보고 물러섭니다. 점유이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고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붙이고 알리는 방식이라, 등기부만 떼어 보면 있는지 모릅니다. 「넘겨받고 비워 달라」를 함께 다투신다면 둘 다 걸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면 이겨서 받은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몇 달에서 1년이 더 걸립니다. 소송을 끌려고 일부러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들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처분을 걸어 드리고 이어서 비워 달라는 소송까지 함께 맡습니다. 임대차가 걸린 사건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밀린 월세와 어떻게 셈하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적을 것이 달라지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막으려고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간 뒤에야 상대가 알게 됩니다. 다만 낌새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이 갈리니 먼저 연락 주십시오.

나중에 취소됩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어 두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 없이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소송을 걸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걸어 두셨으면 소송까지 이어 가셔야 합니다.

어느 가처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아예 없어 더 적게 듭니다. 처분금지는 등록면허세가 붙는데 무엇을 다투느냐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매를 다투시면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큰 금액, 원인무효나 사해행위면 과세표준액이 기준이고 세율은 0.2%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라 3억이면 72만 원쯤입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데 청구금액 10분의 1의 0.151%라 3억을 다투셔도 4만 5천 원쯤으로 생각보다 쌉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법무사 보수가 붙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등기부의 가처분 기입을 지웁니다. 부동산 하나에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모두 7,200원을 내고 그 납부확인서를 붙입니다. 채무자 쪽에서 풀려면 사정이 바뀌었거나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