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3일 작성

울산·양산에서 지급명령을 낼 법원과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 때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는 방법,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기간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지급명령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법원이 「갚으라」고 명령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울산에서 낼 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 때

지급명령은 상대(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받는 사건이면 내(채권자)가 사는 곳 — 회사라면 영업소가 있는 곳 — 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은 받을 사람의 주소(영업에 관한 돈은 영업소)에서 갚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곳이 「의무를 이행할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이 밖에 상대의 근무지·사무소·영업소, 어음·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맡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신청부터 확정까지 — 절차와 기간

1. 신청서 작성·제출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적고 차용증·거래명세서 같은 근거를 붙여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2. 지급명령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명령합니다. 아래 사건은 신청 뒤 몇 주 만에 명령이 났습니다.

3. 상대에게 송달

   명령이 상대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민사소송법 제466조), 주소가 틀리면 주소를 고쳐 다시 보냅니다.

4. 2주 지나면 확정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는 소송의 10분의 1

위 신청서의 독촉절차 비용 535,700원은 송달료 62,400원, 인지 73,3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는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이라, 1억 9천만 원을 청구하면서도 인지가 7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 비용은 청구금액과 함께 상대에게 물리도록 신청서에 적습니다. 인지 셈법은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