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대와 시효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모자란 것만 더 내고, 처음 지급명령을 낸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도 유지됩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는 소송절차 보수표에 따라 다시 산정하고, 지급명령에 쓴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상대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 합니다. 주소를 끝내 못 찾으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옮겨야 하고,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대개 됩니다. 돈은 갚을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 채권자가 사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되고, 그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드립니다.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전자신청 기준 4,500원입니다. 소송이면 5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와 제증명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상대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이미 갚았다」거나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보통 30~40일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이 안 되어 특별송달까지 가면 두 달이 넘어가고, 그러고도 닿지 않으면 그 두 달을 쓰고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간을 가르는 것은 오직 송달입니다.

10년입니다. 원래 3년이던 물품대금이든 5년이던 상사채권이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로는 10년이 됩니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도 받아 둘 값어치가 있는 까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되고 그때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시작한 사건은 소송에서 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부터 봅니다.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지급하라고 적으므로 청구는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것은 상대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원금을 받아 낼 때 함께 회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