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여금 지급명령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3일 작성

울산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대여금 지급명령의 청구취지와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셈법, 개인과 회사 대여의 시효 차이, 비용과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지급명령으로 설명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가볍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가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을 사건이면 소송까지 갈 일이 드뭅니다. 상대가 울산·양산에 살거나,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분이 울산에 사실 때도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울산 지급명령 신청방법 에 자세히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지급명령 — 실제 사건

이자는 어떻게 적나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빌려줄 때 이자를 정했으면 그 이율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 정한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정한 이율 그대로 받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예를 들어 이자 없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을 날을 2024. 11. 10.로 정했는데, 지급명령이 2024. 12. 27. 상대에게 송달되었다면 — 2024. 11. 11.부터 12. 27.까지는 연 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두 구간을 나눠 적습니다. 연 12%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

시효는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 전에 밀린 약정이자는 원금보다 먼저 3년에 끝나니, 오래 밀린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았거나 상대가 「갚겠다」고 인정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기도 하니, 오래된 돈이라도 먼저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비용과 기간

위 사건의 독촉절차 비용은 468,800원 — 송달료 62,400원, 인지 6,400원, 신청서 작성료 400,000원입니다. 이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령에 들어갑니다.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확정되면 상대의 예금·통장 이나 급여 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