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9월 15일 작성 · 2026년 10월 25일 수정

대여금 지급명령의 뜻과 차용증 없이 신청하는 서류, 절차와 걸리는 기간, 비용, 두 구간으로 붙이는 이자와 시효 10년, 확정 뒤 압류·추심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정에 가지 않고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절차 전체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대여금 사건에만 있는 것을 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어 낸 주장만 보고 명령을 내줍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나

보여야 하는 것은 둘입니다. 돈이 건너갔다는 것과 갚기로 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그 둘을 한 장에 담은 서류일 뿐, 그것만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을 때

이때가 가장 흔합니다. 돈은 건너간 것이 분명한데 「갚기로 했다」는 자취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무소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해 확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를 붙이나

기간을 둘로 나눠 붙입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닿는 날까지가 앞이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뒤입니다.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갚지 않은 3,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청구취지가 이렇게 됩니다.

갚을 날을 안 정했다면

먼저 갚으라고 알려야 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한 뒤에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시효는 10년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될 때만 싼 절차입니다. 대여금에서는 이런 유형이 거의 이의로 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가지고 계신 것을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차용증이나 각서, 일부 받은 내역을 모읍니다.

2. 금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 갚기로 한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빼거나 충당합니다.

3. 상대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지금 사는 곳을 맞춰 봅니다.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시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이 이 절차의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4. 갚을 날을 안 정했다면 먼저 최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 신청서를 만들어 전자로 냅니다.

   빌려준 경위와 금액, 두 구간의 이자를 적습니다. 증거서류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에 대비해 무엇이 있는지는 미리 정리해 둡니다.

6.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받아 냅니다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손을 대야 합니다.

비용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산식과 표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