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구상금 — 대위변제한 보증기관 청구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5일 작성

구상금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이자와 미수보증료가 붙어 원래 대출보다 커지는 이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처리, 대위변제 시점별 절차를 실제 신고서와 증서로 봅니다.

은행에서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구상금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채권자가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고, 금액도 처음 빌린 돈과 달라져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구상금이 원래 대출과 무엇이 다른지, 왜 금액이 커지는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적고 언제 바꾸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에 실제로 접수된 신고서와 대위변제증서로 설명합니다.

구상금 —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의 청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은 이를 구상권이라 부릅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보증기관에 보증을 부탁해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기관이 바로 이 수탁보증인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일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보증기관은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갖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돈을 돌려 달라는 구상권이 하나이고,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권리가 다른 하나입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에게는 갚을 상대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는 일이지만, 빚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이 원래 대출보다 커지는 이유

구상권에는 대위변제한 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그래서 구상금은 연체 당시의 대출 잔액보다 큰 숫자로 찾아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 접수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고서를 보면 어떤 항목이 붙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표의 항목을 풀면 이렇습니다.

보증기관이 낸 대위변제금은 은행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같은 사건의 증서입니다. 대출 잔액에 90일치 이자가 더해져 구상원금이 되는 계산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흐름을 잡아 보면 이렇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대출 잔액이 200만 원이고 90일치 이자 4만 원을 보태 보증기관이 204만 원을 대위변제했다면 구상원금은 204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수보증료 10만 원, 대위변제 뒤 손해금 4만 원이 붙으면 신고금액은 218만 원이 됩니다. 처음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채권자목록의 숫자만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손해금의 이율

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보증약정에서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신고서에 「소정의 이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보증약정서나 부채증명서에서 이율을 확인합니다.

대위변제 뒤에도 은행에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갚는다고 은행 빚이 언제나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비율이 대출의 85%나 90%로 정해져 있거나, 보증 범위 밖의 이자가 있으면 은행에 남은 금액을 따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은행과 보증기관 둘로 나뉘기도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적나

대위변제가 이미 끝났다면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적고, 채권의 내용을 구상금으로 씁니다. 부채증명서도 보증기관에서 받습니다. 대위변제가 아직 없다면 은행을 채권자로 적고, 그 바로 아래에 보증기관을 「3-1번」처럼 가지번호로 적어 금액은 「미정」으로 둡니다. 이것이 장래의 구상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장래의 구상권자는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하면 보증기관은 따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빚을 두 번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예정액표에는 넣지 않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어 둡니다.

절차 중에 대위변제가 되면 — 시점별 처리

신청한 뒤에 연체가 이어지면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는 일도 흔합니다. 어느 단계냐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인가 뒤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신고서를 내면 되므로 채무자가 새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된 채권액이 인가 때 확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회생위원이 변제예정액표를 고쳐 법원에 보고합니다.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 범위의 일부만 갚은 보증인은 함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28조). 반면 처음부터 대출의 85%나 90%만 보증하는 일부보증에서 그 보증 범위 전부를 갚았다면, 그 비율만큼 보증기관이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금도 은행과 보증기관에 나누어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431조, 제430조 제2항).

구상금이 늘면 매달 내는 돈도 늘어날까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하므로, 구상금이 대출보다 조금 커졌다고 곧바로 매달 내는 돈이 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같은 돈을 나누어 받는 비율이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제예정액은 채권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나누므로, 신고서가 「구상원금, 대지급금, 미수보증료 합계를 원금으로 반영해 달라」고 적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뒤에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은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면제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구상금을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총 변제액이 채권 총액에 가까운 사건이나 청산가치로 변제액이 정해지는 사건은 금액이 커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이 이상하면 대위변제증서, 부채증명서, 보증약정서로 항목을 맞춰 봅니다. 금액을 다투는 절차는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금액이 다를 때 에 적었습니다.

구상금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에서 보증기관 이름과 대위변제일을 확인합니다. 채권양도와 달리 보증인이 갚은 것이라면 대위변제입니다.
2. 어느 은행의 어느 대출에 대한 구상금인지 찾아, 같은 빚이 은행과 보증기관에 두 번 적히지 않게 합니다.
3. 일부보증이거나 이자가 남았으면 은행도 채권자로 남습니다. 잔존채무 확인서나 은행 부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4. 구상원금, 대지급금, 미수보증료, 손해금으로 나누어 대위변제증서와 맞는지 봅니다.
5. 인가 전이면 수정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 뒤면 보증기관의 신고로 변제예정액표가 고쳐지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