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 폐지·기각 뒤 다시 신청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1월 12일 작성

폐지·기각·취하된 뒤에도 개인회생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달라진 점을 묻습니다. 사정변경 소명, 이전 사건 비교표, 돌려받은 적립금, 금지명령을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사유서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신청은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산으로 예전 사건을 확인하고, 그 사건이 왜 끝났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묻습니다. 이 글은 재신청이 막히는 경우와 열려 있는 경우, 사정변경을 소명하는 법, 이전 사건 비교표, 돌려받은 적립금, 금지명령까지를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보정서·재신청 사유서로 짚어 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예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의 문턱이 다릅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면책을 받은 사람만은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년 제한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짧은 기간에 면책을 되풀이해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개시결정 뒤에 밝혀지면 절차가 폐지됩니다(제620조 제1항 제1호).

예전 사건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이름으로 중복 접수를 조회해 예전 신청 이력을 확인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끝난 내역(취하·기각·폐지 등), 끝난 날짜가 적힌 서면을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서의 과거 신청 칸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폐지 직후 재신청 — 불성실 신청으로 보일 위험

가장 조심할 경우는 폐지되거나 기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는데(제595조 제7호), 채권자 쪽에서 보면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멈추는 효과만 거듭 누리려는 신청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 가용소득을 줄여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런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아래는 같은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가 낸 답입니다. 인가를 받고 성실히 갚던 중 종전 사건 때는 조회되지 않던 세금이 뒤늦게 나타나, 그 사건으로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폐지를 신청하고 새로 신청했다는 경위입니다.

인가 뒤에 빠진 채무를 알게 되면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어, 실무는 절차를 폐지하고 빠진 채무를 넣어 다시 신청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에도 적었습니다.

사정변경 — 무엇이 달라졌는지 소명합니다

재신청의 중심은 사정변경입니다. 종전 사건이 끝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지금은 해소되었거나 사정이 바뀌어 이번에는 끝까지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도 법원이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권고와 함께, 종전 사건이 끝난 뒤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적은 사유서를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갚겠습니다」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생계비, 채무 가운데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어야 법원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 비교표 — 달라진 점을 한눈에

법원은 흔히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를 내라고 합니다. 항목마다 숫자가 다르면 그 이유를 옆 칸에 적습니다. 다음은 비교표에 넣는 항목입니다.

숫자가 같은 칸은 비워 두어도 되지만, 줄어든 소득이나 늘어난 생계비처럼 변제금을 낮추는 쪽으로 바뀐 칸은 특히 이유를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그 칸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곳입니다.

돌려받은 적립금 —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인가 전에 폐지·기각·취하되면 그동안 낸 적립금을 돌려받습니다(개인회생 적립금 환급계좌 — 임치금 반환). 이 돈은 다시 신청할 때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남아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고, 썼다면 언제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빼고 신청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에 어긋날 수 있고, 재산을 빠뜨린 것으로 보여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 뒤에 폐지된 경우는 다릅니다. 인가 뒤 낸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되므로, 폐지되었다고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위 보정서 2항처럼 이 점을 밝히면 됩니다. 돌려받은 돈이 일부 있었다면 그 금액과 쓴 곳을 함께 적습니다.

취하 뒤 재신청 — 사유서로 남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스로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고(제594조), 다시 신청할 때는 왜 취하했고 왜 다시 신청하는지를 적은 재신청 사유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놓고 고민하다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

금지명령이 늦게 나오는 이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그 신청 사건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그래서 종전 사건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건의 금지명령도 함께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압류 같은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다시 신청하면 금지명령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신청이라면 금지명령은 대개 며칠 안에 나옵니다. 재신청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신청 횟수, 종전 절차가 끝난 날, 끝난 사유를 살펴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종전 사건이 끝난 이유와 결정문,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소명을 먼저 받아 본 뒤에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재신청 때 함께 낼 서류

• 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끝난 내역(취하·기각·폐지 등), 끝난 날짜가 적힌 서면
• 종전 사건의 기각·폐지 결정문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 종전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보정명령
• 종전 사건이 끝난 이유와 그 뒤의 사정변경을 적은 사유서
•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비교표
• 돌려받은 적립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쓴 곳을 보여 주는 자료

재신청 순서

1. 취하·기각·폐지·면책 가운데 무엇인지, 끝난 날짜와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났는지 먼저 봅니다.
2. 변제금 미납, 보정 불이행, 빠진 채무처럼 종전 사건을 끝나게 한 사정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3. 채권자 수, 총 채무, 청산가치,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을 나란히 놓고 차이의 이유를 적습니다.
4. 남은 돈은 재산목록에 적고, 쓴 돈은 사용처를 밝힙니다.
5. 종전 사건 서류를 신청 때 붙여야 금지명령과 개시 판단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