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기 과태료

법무사 여환동 · 2026년 10월 11일 작성

임원 중임·임원변경·본점이전·대표이사 주소변경이 늦어 나오는 등기해태 과태료와 이의신청까지. 과태료 재판은 대표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맡아 울산·양산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겼는데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등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기간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울산에서는 이사 임기가 끝난 줄 모르고 지나간 중임이 가장 흔합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인지,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찰 넣으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임원 임기가 몇 해 전에 끝나 있습니다.
• 공장을 옮긴 지 오래됐는데 본점이전을 안 했습니다.
• 대표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 몇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이 합니다

등기관은 늦게 들어온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알립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그 법원은 회사 본점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을 사람, 곧 대표이사가 사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울산의 작은 회사가 자주 걸립니다

울산의 협력업체·정비업체처럼 식구끼리 하는 회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총회를 열 일이 없고, 등기할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큰 회사는 담당자가 챙기는데 작은 회사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임기를 넘기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취임입니다

같은 분을 다시 뽑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뽑아야 「중임」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 총회를 열었다면 끝난 날과 새로 뽑힌 날 사이에 틈이 생겨, 「퇴임」과 「취임」 두 가지로 나눠 등기합니다. 사무소가 실무에서 정리해 둔 메모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뽑지 않아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임기가 끝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일을 이어서 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때는 퇴임등기의 2주를 새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밀린 것이 여럿이면 한 신청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등기를 한 신청서에 담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따로 붙습니다.

1. 등기부를 떼어 무엇이 밀렸는지 본다

   임원 임기, 본점, 대표 주소, 목적을 한 번에 봅니다.

2. 언제부터 늦었는지 날짜를 짚는다

   임기가 끝난 날, 실제로 옮긴 날, 주소를 옮긴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랐던 기간이 있으면 새 이사 취임일부터 셉니다.

3. 한 신청서에 담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계산해 함께 냅니다.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뒤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이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과태료가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줄어드는지, 이의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무엇이 밀렸는지에 따라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